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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태도에 따라 피고의 시효중단항변을 배척하였고, 항소심(춘천지법 1992.9.25.선고, 92나2176판결)은 위 항변을 인용하였다.
(2) 판결요지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있는 裁判上의 請求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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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따르지 않은 원심의 판결은 다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Ⅴ.참고문헌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1
강태성, 민법총칙, 대명출판사, 2011
박태신, 판례중심 민법총칙, 법문사, 2009
백성기, 민법총칙, 진원사, 2008
송덕수, 新 민법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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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 김후영 이재진 공저
민법총칙 - 오영환 이로문 공저
민법총칙 - 곽윤직
(핵심정리)민법판례:민법총칙 물권법 - 박기현 김종원 공편저
의사표시의 법리에 관한 연구:독일 법제사를 중심으로 - 임형택 Ⅰ. 서론
1. 연구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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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이며, 이때 상속결격이 되기 위해서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대판 1992.5.22 92다2127).
VI.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4)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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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I. 서설
1. 개념
2. 인정근거
(1)자기모순금지의 원칙
(2)상대방의 신뢰보호
3. 필요성
II. 판례의 입장
1. 인정여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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