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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모두에 모두 적용
2.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에 기한 월권대리의 성립여부
3. 공법상 행위와 대리권
4. 복대리권과 표현대리권 -허위표시
Ⅰ.의의
Ⅱ.요건
Ⅲ.효과
Ⅳ.적용범위
Ⅴ.허위표시와 구별해야할 개념
-착오로 인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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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
제1절 서론
제2절 대리행위
제3절 대리의 효과
제4절 대리권
1. <<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
2. 대리권의 소멸
제5절 복대리
* << 복대리 >>
제6절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1. << 무권대리 - 협의의 무권대리 >.
2. << 표현대리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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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意思表示를 한 자"를 삽입한다.
(2) 理 由
_ 본조는 "瑕疵있는 意思表示를 한 자"를 취소권자로 드는데, 이 표현은 舊民法 제120조와 똑 같다. 그런데 舊民法(95조)에서는 착오의 효과를 無效로 하였기 때문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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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를 주 장한다면 병은 126조의 월권대리로 인한 유효를 주장해야 할 것이다.
(3)본인의 추인이나 상대방의 거절은 먼저 이루어지는 것에 따라 발생함으로 사안에서 비 록 본인이 거래의 추인 여부를 먼저 표시하였으나 이는 무권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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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와 외관대리를 포함한 독일의 표현대리를 광범위하고도 자세하게 다룬 글을 발표하신 일이 있어 다소나마 안심이 된다. 외국법이론의 소개라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임을 다시 한 번 절감하며 이 글을 맺는다. Ⅰ. 서 론
Ⅱ.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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