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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두고, 이어서 제137조에서 '期限의 利益의 喪失'에 관해 규정하였다. 이에 대해 만주민법은 이 양 규정을 총칙편에 규정하지 않고, 期限의 利益의 喪失은 채권편 제2절 채권의 효력 내에 제375조로서 규정하였고,주40) 기한의 이익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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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과 민법사례
1. 사례 1 매도인의 담보책임
갑은 H 자동차 회사에서 생산된 신형 자동차를 한 대를 샀다. 손수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던 갑은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듯해서 근처의 정비 공장에 들러 문의를 해 보았더니 정비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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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비교법적 접근.
손현경, 가족법상 부계혈통주의의 문제점.
신영호, ‘호주와 가족’ 규정의 정비를 위한 검토. Ⅰ. 들어가며
Ⅱ. 현행법상 자의 성과 본
1. 현행법의 내용
2. 현행법에 대한 비판
Ⅲ. 개정법의 자의 성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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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5년 이후 민법 개정의 주요 내용
(1) 남녀의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 규정 정비(민법 제8(01조 및 807조)
(2) 이혼숙려기간 도입(민법 제836조의2 제2항 및 3항 신설)
(3) 자녀의 면접교섭권 인정(민법 제837조의2 제1항)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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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규정의 정비를 위한 검토”
김상용, “호주제-양성평등의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일제의 잔재”
지은희, “여성부장관 지은희 인터뷰”, 월간필
박병호, “호주제도의 임종을 보며”, 고시계
○전자정보원
호주제 폐지 운동본부(http://n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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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위반시의 조치
8. 불허가처분에 대한 구제방법
제 2 절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운용현황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면적의 연도별 변화
3. 토지거래현황
제 Ⅳ 장 토지거래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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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법주택법산림법산지관리법농지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4)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
1) 심의의결사항
시험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를 둔다.
①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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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①상사에 관하여 상법은 민법규정을 보통적으로 적용하기도 하고 (예컨대, 능력, 법률행위, 물건, 기간 등) ②민법의 원칙규정을 변경하여 예의규정을 두거나(예컨대, 법정이율, 소멸시효, 상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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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규정 그리고 학설과 판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사회진출로 인한 혼인관의 변화, 개인의 자유의사존중이 중요시 되는 현대 정보화 사회 하에서 외국의 여러 입법은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일대 변혁을 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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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이론적 고찰
1. 법률행위의 의의
2. 게르만법의 발전과 법률행위의 발전과정
3. 독일민법의 법률행위 및 게르만법과 로마법의 비교
4. 게르만법의 표시주의와 법률행위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
Ⅲ 나오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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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갖췄습니다. 행정법부터 민법까지 다양한 법률을 수학하여 규정과 절차에 입각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밑거름을 쌓았습니다. 이러한 역량으로 상부 평가 및 검열 시 우수한 성적을 냈으며, 전비우수부대에 선정된 경험이 있습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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