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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에는, 책임을 지게해도 무방하다.
ⓕ 무권대리인의 과실은 요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의 효과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는 법률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본인이 추인할 경우에는 사무관리가 성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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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김종원저
대법원 판례 http://www.scourt.go.kr
다음 법률·판례 http://law.daum.net 1. 무권대리의 개념
2. 협의의 무권대리
3. 무권대리와 관련 있는 판례
4.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5. 계약의 무권대리
6. 무권대리와 관련 있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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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거나(악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권대리이의 책임을 발생하지 않는다(135-2)
@ 무권대리인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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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으로서는 법원 자체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즉시항고나 재항고에 의하여 불복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당사자 등을 상대방으로 한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수는 없다 1. 무권대리의 개념
2. 협의의 무권대리
3 표현대리
4.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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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그러나 상대방이 무권대리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이 행위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130∼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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