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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에는, 책임을 지게해도 무방하다.
ⓕ 무권대리인의 과실은 요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의 효과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는 법률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본인이 추인할 경우에는 사무관리가 성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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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에게 행위능력이 없는 때에도 위 책임이 배제된다(제135조 제2항 후단). 행위능력의 여부 역시 무권대리인이 주장·입증해야 한다.
3. 본인과 무권대리인과의 관계
본인의 협의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본인에게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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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이라는 전제에 서면서 그러나 표현대리도 협의의 무권대리로서의 성질을 잃지 않고 있으므로 표현대리에 대해서도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다만 형평상 제135조만은 예외라고 한다. 민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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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權代理
一. 無效行爲의 轉換
一. 民法上의 追認
一. 消滅時效와 除斥其間의 差異 1. 대리행위의 하자
2. 대리권의 제한
3. 협의의 무권대리
4. 무효행위의 전환
5. 민법상의 추인
6.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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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
제1절 서론
제2절 대리행위
제3절 대리의 효과
제4절 대리권
1. <<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
2. 대리권의 소멸
제5절 복대리
* << 복대리 >>
제6절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1. << 무권대리 - 협의의 무권대리 >.
2. << 표현대리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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