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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행위 또는 지배인의 유효한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하여진 대리권남용행위에 있어서 상대방은 그 남용행위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대표권남용행위 또는 지배인의 대리권남용행위시에 본인의 이익을 위한 효과귀속결정의사의 결여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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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남용론 소고, 민법학특강, 법문사, 1995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1999
◎ 박영우, 권리남용의 유형론에 관한 소고, 민사법과 환경법의 제 문제, 안이준 화갑기념론문집, 박영사, 1986
◎ 신상명 외, 학교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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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 Rdnr. 104 zu 167; Ermann-Brox, a.a.O., Rdnr. 50 zu 168; Medicus, a.a.O., Rdnr. 118; Larenz. a.a.O., S.600; Thiele, a.a.O., Rdnr. 107 zu 164.
주78) Dilcher, a.a.O., Rdnr. 104 zu 167.
주79) Leptien, a.a.O., Rdnr. 19 zu 177; Thiele, a.a.O., Rdnr. 107 zu 164.
_ 요컨대 학설의 입장은 本人의 감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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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대리권남용이론이 적용될 수 있다. 양자는 신뢰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대리권남용이 있을 수 있다(다수설, 대판 86다카1004).
3. 대표권의 남용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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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의 제한, 국가고시학회
문흥안(1992) - 대리권의 소멸사유에 대한 약간의 고찰, 강릉원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박성춘(2002) - 대리권의 남용, 경북대학교
엄영진(1981) - 대리권 의 소멸, 국가고시학회
장재현(2007) - 제3자를 위한 대리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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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
1. 현행 고소제한제도
(1) 고소권의 제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규정을 보면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이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친족에 한하여 고소를 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지정고소권자의 고소를 인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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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가 허용되어 대법원규칙에 의거 등록을 하고 대행대리신청을 할 수 있다.
제14조(중개업자의 겸업제한 등) ① 법인인 중개업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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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한다. 그녀가 자신의 거짓말이 드러날 때마다 늘어놓는 변명은 항상 같다. \"아버지의 소망은 …\"(My father\'s wishes …)(MS, p.42)이 아니면 \"어머니가 시켜서 …“(Mother made me …)(MS, p.96) ; 혹은 ”어머니가 좋아하지 않으실 거예요“(Mother w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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