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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행위 또는 지배인의 유효한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하여진 대리권남용행위에 있어서 상대방은 그 남용행위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대표권남용행위 또는 지배인의 대리권남용행위시에 본인의 이익을 위한 효과귀속결정의사의 결여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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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남용, 경북대학교
엄영진(1981) - 대리권 의 소멸, 국가고시학회
장재현(2007) - 제3자를 위한 대리권행사,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한국경영법무연구소 편집부(2001) -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의 효력에 관한 판례, 한국경영법무연구소
대리권 법정대리, 대리행위 임의대리, [대리권, 대리권 유형, 대리권 범위, 대리권 남용, 대리권 소멸, 법적대리, 임의대리, 대리행위]대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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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남용의 법률구성
1. 문제점
2. 학설
(1)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설(비진의표시설)
(2)권리남용설(신의칙설)
(3)무권대리설(대표권부인설)
3. 판례
4. 검토
III. 대리권남용시 구체적 법률관계
1. 대리행위의 효력
2. 표현대리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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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는 상대방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그 근본취지를 달리하므로, 민법 제126조이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를 요건으로 원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리인의 背任行爲가 明白하면 대리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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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Ⅱ. 내용
Ⅲ. 관련판례의 정리
Ⅳ. 기출문제- 1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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