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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설)
(3)무권대리설(대표권부인설)
3. 판례
4. 검토
III. 대리권남용시 구체적 법률관계
1. 대리행위의 효력
2. 표현대리의 성립여부
3. 대리인의 책임
IV. 적용범위
1. 법정대리
2. 표현대리
3. 대표권의 남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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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은 언제나 任意代理人이다).
(3) 대리권의 소멸
복대리권은 대리인대리권을 전제로 하고 그에 의존하는 일종의 파생권이므로, 대리권이 소멸하면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된다. 1. 복대리인
2. 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3. 복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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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배제
우리 민법은 일정한 경우에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배제하고 있다. 먼저,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권대리인의 책임이 배제된다(제135조 제2항). \'알 수 있었을 때\'의 의미에 대해 통설은 과실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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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가 없을 것
3)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일 것
4) 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자일 것
5)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할 수 없을 것
6) 무권대리인의 고의과실은 요하지 않는다[무과실책임].
(2) 책임의 내용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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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복임권(무과실 책임)
① 의의 : 대리인이 그의 권한 내의 행위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한다.
② 성질 : 민법상의 수권행위나 복임수권행위는 대리권의 양도가 아니다. 복대리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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