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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인의 지위에서 책임을 지게 되므로 실익이 없다[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제１관 무권대리 일반
[1] 무권대리제도
1. 추인(본인)
2. 표현대리(表見代理)
[2] 광의(廣義)의 무권대리
제２관 표현대리(表見代理)
[1]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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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판례와 관련하여)
*http://www.scourt.go.kr/main/Main.work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目 次
Ⅰ. 報告書의 構成에 대하여...
Ⅱ. 序說
1. 表現代理 成立의 要件
2. 表現代理의 性質
(1) 法定責任
(2) 表現代理는 無權代理인지 與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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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理人이라 稱하는 者의 代理權없는 行爲에 同意하거나 그 代理權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限하여 前6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代理權 없는 者에 對하여 그 同意를 얻어 單獨行爲를 한 때에도 같다.
*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부동산관련판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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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대표적인 예로는 친권자, 후견인이다.
(3) 유권대리, 무권대리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른 구별이다. 유권대리(有權代理)는 대리인이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고, 무권대리(無權代理)는 정당한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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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대표적인 예로는 친권자, 후견인이다.
3. 유권대리, 무권대리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른 구별이다. 유권대리(有權代理)는 대리인이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고, 무권대리(無權代理)는 정당한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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