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없다. 또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2) 상대방과의 관계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본인의 명의로 대리행위를 하고, 그 법률효과도 직접 본인, 상대방 사이에서 발생한다.
(3) 본인과의 관계
민법은 복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700원
- 등록일 2007.04.0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복대리인도 계약체결을 할 때에는 대리인 명의가 아닌 본인의 이름으로 하게된다. 그리고 행위능력은 필요없다.
- 대리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대리인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되며, 대리권이 소멸하게 되면, 복대리권도 따라서 소멸하게 된다.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10.04.2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14조 제1항), 표현대리규정도 역시 복대리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대판 1967.11.21 66다2197).
3. 복대리인의 대리인에 대한 관계
복대리인은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자이므로 대리인의 감독을 받으며,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범위나 존립에 있어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06.07.1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4) 복대리인의 복임권
민법 제123조 2항의 규정과 실제상의 필요 및 사적자치의 원칙상, 임의대리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즉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120조)에는 복대리인의 복임권도 인정된다고 본다(통설).
4. 복대리권의 소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9.04.2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복대리인도 일종의 임의대리인이므로 임의대리인과 동일한 조건하에 복임권을 가진다(통설).
Ⅴ. 復代理權의 消滅
1. 代理權의 一般의 消滅原因(제127조).
복대리권도 직접 본인에 대한 대리권이므로 대리권의 일반소멸원인에 의하여 소멸한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9.01.2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