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 복대리(複代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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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복대리(複代理)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복대리의 의의

2. 복대리인의 법률적 성질
(1) 본인의 대리인
(2)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
(3) 대리인의 대리권

3.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 복임권의 의의
(2)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3)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4. 복대리인의 지위
(1) 대리인과의 관계
(2) 상대방과의 관계
(3) 본인과의 관계

5. 복대리권의 소멸
(1) 대리권소멸의 일반사융 의한 소멸원인
(2) 복대리의 특유한 소멸원인

본문내용

없다. 또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2) 상대방과의 관계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본인의 명의로 대리행위를 하고, 그 법률효과도 직접 본인, 상대방 사이에서 발생한다.
(3) 본인과의 관계
민법은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법 123②). 따라서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법 681), 수령한 목적물의 인도의무(법 684), 비용상환청구권(법 688) 등을 갖는다.
5. 복대리권의 소멸
(1) 대리권소멸의 일반사융 의한 소멸원인
① 본인의 사망
② 복대리인의 사망, 금치산, 파산
(2) 복대리의 특유한 소멸원인
① 대리인과 복대리인 간의 복임권의 소멸
② 대리인의 본인에 대하여 가지는 대리권 소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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