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리에 대한 법적 연구

소개글

복대리에 대한 법적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법률적 성질

Ⅲ.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Ⅳ. 복대리인의 지위

Ⅴ. 복대리권의 소멸원인

본문내용

표현대리 주장을 배척한 사례.(大判 1998. 3. 27. 97다48982)
2.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1) 선 임 : 언제나 선임가능(§122)
(2) 책 임 : ① 무조건 전 책임을 짐 ② 부득이한 사유 : 선임, 감독의 책임만(§122단서)
Ⅳ. 복대리인의 지위
1. 대리인에 대한 관계 : 대리인의 대리권의 존재 및 범위에 의존
2. 상대방에 대한 관계 :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
3. 본인에 대한 관계 : 이론상 아무런 내부관계도 존재하지 않으나, 편의상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서와 마찬가지의 내부관계가 생긴다고 규정(§123②)
4. 복대리인의 복임권 : 임의대리인과 마찬가지의 복임권 가짐.
Ⅴ. 복대리권의 소멸원인
1. 대리인과 복대리인간의 수권행위의 소멸
2. 모권인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키워드

복대리에 대한 법적 연구,   복대리,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