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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남용의 법률구성
1. 문제점
2. 학설
(1)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설(비진의표시설)
(2)권리남용설(신의칙설)
(3)무권대리설(대표권부인설)
3. 판례
4. 검토
III. 대리권남용시 구체적 법률관계
1. 대리행위의 효력
2. 표현대리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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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는 상대방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그 근본취지를 달리하므로, 민법 제126조이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를 요건으로 원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리인의 背任行爲가 明白하면 대리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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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남용행위 또는 지배인의 유효한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하여진 대리권남용행위에 있어서 상대방은 그 남용행위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대표권남용행위 또는 지배인의 대리권남용행위시에 본인의 이익을 위한 효과귀속결정의사의 결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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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2조 제2항)을 두고 있으나 민법은 공동대리를 능동대리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곽윤직).
IV. 대리권의 소멸
대리권이 소멸한 후의 대리행위는 무권대리로 되므로 제3자보호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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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행위를 하였으며, 대리인의 상대방이 대리인의 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大判 1987.7.7, 86다카1004; 大判 1996.4.26, 94다29850). 물론 대리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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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보이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및 대리행위를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2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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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125조 이하) 등이 있다.
4.2 초지일관성의 원칙
1) 법리의 전개
초지일관성의 원칙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를 신뢰하게 한 자는 신뢰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라는 일종의 결과책임으로서 모든 법률행위에 타당한 일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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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위에 놓여있는 것으로 본다.
비록 Ajzen은 모델 내에서 행위와 행위 통제간의 연계가 인지된 행위 통제 보다는 행위와 실제 행위 통제간에 발생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실제적인 통제 측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인지된 통제를 대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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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처벌을 받는다.
미등기전매란 부동산을 구입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파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부동산 매매 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경우에도 일단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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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1. 사용인의 고용
2. 사용인의 업무상 행위와 책임
[3] 중개업자등의 결격사유
1. 결격사유의 의의
2. 결격사유의 내용
3. 결격사유의 효과
[4] 업무의 범위
1. 중개업자 종별에 따른 업무의 범위
2. 중개법인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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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작성, 허위 작성시에는 합격 취소 등 불이익 부과)
본인은 상기 사항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년 ○○월 ○○일
작 성 자 : ○ ○ ○ (서명) - 입사지원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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