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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의 제한, 국가고시학회
문흥안(1992) - 대리권의 소멸사유에 대한 약간의 고찰, 강릉원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박성춘(2002) - 대리권의 남용, 경북대학교
엄영진(1981) - 대리권 의 소멸, 국가고시학회
장재현(2007) - 제3자를 위한 대리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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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계량행위(사용가치나 교환가치 증가시킴)로 한다.
* 대리의 목적이 권리자체의 성질을 변하게 할 수는 없다.
* 대리권의 제한 ;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
(자기계약 ; 본인과 대리인 스스로와 계약체결)
(쌍방대리 ;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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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기초로 한 제126조의 표견대리의 적용을 널리 인정 해 왔다. 하지만 근래에는 기본대리권으로서 일상가사대리권이 존재해야 한다는 요건 외에 문제된 월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부여 받았다고 인정될 만한 정당한 사유도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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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던 대리권이 소멸하였을 경우,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일 것.
상대방 즉 제3자는 거래행위의 상대방만을 지칭
적용범위: 임의, 법정대리 모두 적용 가능
알짜민법-제5절 대리 112~130
http://blog.naver.com/tel_8331001?Redirect=Log&logNo=130182412667(네이버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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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남용론 소고, 민법학특강, 법문사, 1995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1999
◎ 박영우, 권리남용의 유형론에 관한 소고, 민사법과 환경법의 제 문제, 안이준 화갑기념론문집, 박영사, 1986
◎ 신상명 외, 학교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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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의 문제나 담보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나 결국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대리인과의 계약 시는 대리권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이 있으면 대리권의 위임을 신뢰할 수 있지만 본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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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보이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및 대리행위를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2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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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허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을 통하여 당사자가 정당하게 허가신청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하였는지 등 허가신청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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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을 부동산의 가치판단과 현장에서 실무활동을 하는 부동산 전문직업인인 중개업자에게도 부여하여야 한다.
넷째로 기타 중개수수료의 현실화 중개보조원의 역할과 책임, 규제위주의 법률에서 자율성 등이 가미된 법개정이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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