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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5.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인의 대표기관인 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법인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때 법인은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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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태도에 반할 수 있으므로 일상가사의 범위 내의 행위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제126조가 적용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태성, 민법총칙, 대명출판사, 2011.
김주수·김상용,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8.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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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7조)과의 관계
Ⅴ. 代理權 消滅後의 表見代理(제129조의 表見代理)
1. 意義
2. 要件.
3. 효
4. 適用範圍
Ⅵ. 특수한 表見代理
1. 제126조와 제129조의 혼합
2. 제125조와 제126조의 혼합
Ⅶ. 無權代理와 表見代理의 關係
(1) 表見代理의 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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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777조3호)
2)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민법제826조제1항)
3) 성년의제(민법제826조의2)
4) 부부일상가사 대리권(민법제827조)
5) 부부간의 계약취소권(민법제828조)
2. 법률혼 부부의 재산상 법적 권리의무
1) 부부재산계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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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체계
1)공공 전달체계
2)민간전달체계
3.가족복지 관련법
1)대한미국 헌법
2)민법(가족법)
3)국민기초생활보장법
4)한부모가족지원법
5)건강가정기본법
6)다문화가족지원법
7)노인장기요양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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