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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에 관한 규정이라는 전제에 서면서 그러나 표현대리도 협의의 무권대리로서의 성질을 잃지 않고 있으므로 표현대리에 대해서도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다만 형평상 제135조만은 예외라고 한다. 민법상 표현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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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아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는 수가 있다. 이때에 본인은 표현대리인에 대하여 '기초적 내부관계에 의하여' 부담하는 의무의 위반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무관리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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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1. 대리의 의의
2. 대리의 본질에 관한 설
3. 대리의 종류와 범위
4. 대리권의 제한
5.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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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위 행위자를 본인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행위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다.(大判 1993. 2. 23. 92다52436)
민법상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어음행위의 위조에 관하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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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위 행위자를 본인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행위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다.(大判 1993. 2. 23. 92다52436)
민법상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어음행위의 위조에 관하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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