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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다. 그런 것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하여 생겨난 대리제도를 잘 이용해서 더 편한 세상을 만들고 편리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할것이다. Ⅰ. 서 론
Ⅱ. 민법상의 대리제도
Ⅲ. 표현대리와 일상가사대리권
Ⅳ.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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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아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는 수가 있다. 이때에 본인은 표현대리인에 대하여 '기초적 내부관계에 의하여' 부담하는 의무의 위반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무관리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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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표현대리와의 관계
표현대표이사의 행위가 상법 제395조의 요건과 민법상 표현대리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표현대표이사제도가 표현대리제도의 특칙이라 하여 민법상 표현대리에 관한 제규 정의 적용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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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대리관계를 상대방이 존재한다고 믿은 경우에, 법률이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그러한 상황에 기여한 본인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표현대리에 의한 법적 책임의 근거는 일종의 신뢰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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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로 보아 남편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알아본 표현대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표현대리란 대리권 없이 행하는 무권대리의 일종이지만, 일정한 경우에 유효한 대리로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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