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위내에서는 을의 대리행 위에 의하여 본인인 갑에게 그 효력을 미치는 유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大判 1987. 9. 8. 86다카754)
<민법 제129조 및 제126조 표현대리의 혼용> … [1]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현재에 대리권을 가진 자
|
|
|
126조의 표현대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또한 일상가사대리의 범위를 넘은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대리권수여의 문제로 다루지 않고 제126조의 정당한 이유의 존부를 따져 표현대리의 인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한다(이영준,
|
|
|
범위내에서는 을의 대리행 위에 의하여 본인인 갑에게 그 효력을 미치는 유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大判 1987. 9. 8. 86다카754)
<민법 제129조 및 제126조 표현대리의 혼용> … [1]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현재에 대리권을 가진 자
|
|
|
민법정리 - 오양군, 고시계 Ⅰ. 총 설
1. 표현대리의 의의 및 유형
2. 표현대리의 법적 성질
Ⅱ.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1. 의 의
2. 요 건
3. 효 과
Ⅲ.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1. 의 의
|
|
|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1) 의의 : 대리인에게 그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법률행위를 한 것이나 다소의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부부간 가사대리권의 경우 일상가사대리권 외에 문제된 월권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