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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
무효행위의 추인이란, 무효인 법률행위가 치유되어 이를 유효로 인정하려는 당사자의 일반적 의사표시로 묵시적 추인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므389 판결
(1) 소급효를 가진 추인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민법상 무효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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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그 추인이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는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그 무효 원인이란 바로 위 의사표시의 취소사유라 할 것이므로 결국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란 것은 당초의 의사표시의 성립 과정에 존재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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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146조의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 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져서 취소권자가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대판 1998. 11. 27. 9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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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강의
(https://www.youtube.com/@user-nn5ni4gr2n)
*김세라 변호사 \'나는 변호사다\' 채널 (https://www.youtube.com/@iamalawyer) I. 서론
무효와 취소는 언뜻 비슷해 보이나 분명한 차이가 있다. 두 행위 모두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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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는 것은 현대사회가 지향하는 법치국가를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민주주적 발로이다.
4. 참고문헌
· 조승현·이호행 공저, 「민법총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20
· 지원림 저, 「민법강의」, 홍문사 : 서울, 2002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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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여성의 해방이 있었다면, 그것은 여성 후견제에서 일어난 결코 의도치 않았던 변화였다. 그 밖에 여성의 재산 취득, 유지 및 처분에 관한 민법규정들에서의 변화는, 대개 여성이 재혼해야 했던 현실에 조응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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