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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대한 공평한 판단에 의해서 그 법률행위의 형평성을 추구하는 것은 현대사회가 지향하는 법치국가를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민주주적 발로이다.
4. 참고문헌
· 조승현·이호행 공저, 「민법총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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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상행위법, 형설출판사, 1999.
4. 고상룡, 민법총칙, 박영사, 2003.
5.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3.
6.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3.
7.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3.
8. 김대식, 노영기, 안국신, 현대경제학원론, 박영사, 1999.
9. 김윤명, 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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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로 법률행위인 일반매매와는 달라서 사법적 자치를 규제하는 제104조는 적용의 여지가 없다고 한다(대판 1967.1.16 66마1189).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4)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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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친족회의 동의가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인 한정치산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97다3828)'라고 하여 인정한다.
IV.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4)
곽윤직, 민법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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