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_법률행위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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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무효의 사유
2) 무효의 법률효과
3) 일부무효의 법리
4) 무효의 전환 및 추인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장 대표적 법으로서 개인의 권리 및 사람들 간의 그 관계를 규율한다. 이러한 민법의 원칙은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이 있다. 따라서, 민법은 사적영역에서 이에 대한 법률적 관계를 다루는 사법으로서 개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이에 앞서 제시한 법률행위의 무효 역시 사적 법률관계를 공평하게 규율하는 법적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무효와 같이 법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대한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결국 강자에 의해서 약자의 사적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약자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려는 인간 존엄성 그리고 자유 및 평등이라는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는 법적 내용이다. 이에 법원을 중심으로 사적 법률행위에 대한 공평한 판단에 의해서 그 법률행위의 형평성을 추구하는 것은 현대사회가 지향하는 법치국가를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민주주적 발로이다.
4. 참고문헌
· 조승현·이호행 공저, 「민법총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20
· 지원림 저, 「민법강의」, 홍문사 : 서울, 2002
· 대판(전원합의체) 1991.12.24.90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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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행위,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