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민법총칙 중간과제 만점자료

소개글

방송통신대학교 민법총칙 중간과제 만점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무효와 취소는 언뜻 비슷해 보이나 분명한 차이가 있다. 두 행위 모두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성립'과는 다르게 법률행위가 성립해야 되는 전제하에 유효지만,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취소는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를 취소권자가 취소하여 처음부터 소급하여 무효로 만들어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즉, 무효는 조합 혹은 노사관계처럼 '장래에 향하여'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그 효력이 없으나, 취소는 일단은 유효하지만 취소 후 처음으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무효는 시간과 무관하게 기간이 지나도 무효가 인정되지만 취소는 추인 가능한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중 어느 것이든 먼저 경과(제146조)하게 되면 취소권이 소멸하고 법률행위가 확정되어 유효로 인정된다.

필자는 본고를 통해 교재(민법총칙, 조승현 이호행 공저)를 바탕으로 무효와 취소에 서술해 보고자 한다.

II. 본론

1. 무효

1) 무효의 범위

무효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법률행위에 대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본문내용

양한 서적과 글 그리고 강의를 보며 무효와 취소라는 개념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 다음 표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구분
무효
취소
효력발생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
(상대적 무효를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
일단은 유효
↓
취소권 행사로 소급하여 무효
특정인 주장여부
필요없음
(당연히 처음부터 효력 없음)
취소권자의 취소를 요함
기간 경과
언제나 무효(효력변동 없음)
일정기간의 경과(추인 3년, 법률행위 10년) 후 취소권 소멸(확정적 유효)
추인 여부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무효
그러나,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간주(불소급)
추인시 확정적 유효
(일정한 경우: 법정추인 인정)
하지만 큰 맥락의 무효와 취소를 바라본다면 ‘선의의 제3자’를 배려하는 조항들이 각 조들의 2항에 대체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합리적인 법 테두리 내에서 선량한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자 함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비단 무효와 취소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민법의 각론과 총칙, 나아가 모든 법을 비롯해 최고의 근본규범인 헌법까지 적용될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으며, 이는 진정한 법의 의의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참고자료>
*민법전 *두산백과
*민법총칙(조승현, 이호행 공저)
*양승직의 10분민법 채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강의
(https://www.youtube.com/@user-nn5ni4gr2n)
*김세라 변호사 \'나는 변호사다\' 채널 (https://www.youtube.com/@iama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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