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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김종원저
대법원 판례 http://www.scourt.go.kr
다음 법률·판례 http://law.daum.net 1. 무권대리의 개념
2. 협의의 무권대리
3. 무권대리와 관련 있는 판례
4.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5. 계약의 무권대리
6. 무권대리와 관련 있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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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인은 스스로 계약상대방에 대해 책임을 지므로 본인과 아무 관련이 없게 되며, 다만 본인은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750)
3.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단독행위의 무권대리의 경우에 관해 민법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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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
1) 당연유효설 : 추인거절권 행사 못함.
2) 병존설 : 본인의 지위(추인권과 추인거절권)와 무권대리인의 지위(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병존하여 선택가능(다수설) 1. 계약의 무권대리
2. 단독행위의 무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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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인 사이에 아무런 내부적 기초관계가 없다면, 일반원칙에 따라 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의 문제로 취급하면 족하다.
III. 단독행위에 있어서의 무권대리
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우리 민법은 계약의 경우와는 달리 단독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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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없음에 대해 선의·무과실일 것.
③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자일 것. 단, 행위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무권대리행위를 한 경우는 제외(즉 책임을 짐).
★무권대리인의 과실 유무는 묻지 않음에 유의!!(무과실책임)
(4)단독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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