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의 무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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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무권대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거나(악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권대리이의 책임을 발생하지 않는다(135-2)
@ 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자일 것
민법은 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능력자에게는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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