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복제에 관한 윤리적 반성과 전망

목차

. 들어가면서
Ⅱ. 동물체 복제와 윤리
A. 동물체 복제 기술
B. 동물체 복제의 유용성
C. 동물체 복제의 윤리적 문제
Ⅲ. 인간 복제와 윤리
A. 인간 복제 기술
B. 개체 복제의 윤리
C. 치료용 배아 복제의 윤리
Ⅳ. 인간 복제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반성
Ⅴ. 반성에서 실천으로
Ⅵ. 나오면서

본문내용

버티지는 못할 것 같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단지 인간의 존엄성 파괴의 가능성과 그것의 결과가 가져올 위험을 내다보면서 방관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 세계적인 시민적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연대된 시민들의 힘으로 경제-과학기술 지상주의에 도전하려는 것이다.
생명 복제기술은 인류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는 측면보다는 사실상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측면이 훨씬 크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서유럽에는 거대 기업이 이 분야에 관여하고 있다. 이들은 대학과 연구소에 대한 연구비 지원을 통해 기술발전 방향을 통제한다. 달리 말해 인류를 위한 순수한 학문적 연구가 아니라 거대 기업과 연구자 개인에게 부를 안겨다 주는 산업적인 측면이 강하는 말이다. 이윤추구가 생명과학 연구의 근본적 모티브가 되고 있으며 과학은 전지구적 시장원리가 지배하는 또 하나의 영역일 뿐이다.
복제기술을 포함한 생명공학이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만 작동될 때, 경제적인 중심적 권력에서 소외된 일반 시민들은 과학적인 영역에서부터 소외된다. 장차 그 결과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운명에 놓여 있지만, 정작 그 과정은 은폐되어 있다. 대기업, 벤처기업 투자가, 과학엘리트들이 서로 어떠한 연결고리를 갖고 상호작용을 하는지 일반 시민들은 잘 알 수가 없다. 복제 양 돌리의 경우도 특허가 등록된 직후에야 정보를 공개했다. 따라서 생명공학에 대한 연구 결정과정에 시민들은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이윤 보호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시민의 기본 권리이다. 시민의 권리는 미리 아는 것이다. 시민의 삶과 직접 관계가 있는 연구는 미리 알 권리가 있다. 그리고 연구 결정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일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이 보장되는 것이 시민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인간복제가 신의 영역에 대한 침범이며 영혼을 지닌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짓이며, 유전자의 조작으로 예측할 수 없는 종의 출현과 생태계 파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분노와 흥분이 종교 /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돌리 탄생 때나 아롱이의 탄생 때도 끓어오른 것이 사실이지만, 일과성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약간의 시간만 경과해도 세인들의 관심 영역 밖으로 밀려나고 마는 것이 지금까지의 대응 방식이다. 종교적 / 윤리적 관점의 비판이 인간의 양심을 일깨우는 강한 호소력이 있기는 하지만,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수가 많다. 과학기술은 다시 과학자의 전유물이 되고 그 과정과 내용을 알 리가 만무한 일반 시민들은 과학을 둘러싼 담론에서 철저하게 배제되거나 수동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러한 은폐된 담론을 공론화시키고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이 담론에 개입할 여지는 없는 것인가. 과학기술의 인간화와 민주화를 위해 노력했던 선진 사회의 참여 방식이 하나의 대안을 마련해 준다.
예컨대 ‘합의회의’(consensus conference)19)라는 시민참여 방식이 과학기술정책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한마디로 과학기술에 참여민주주의를 도입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는 생명공학처럼 정치-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과학 기술적 주제에 대해 비전문가인 보통사람들(노동자, 주부, 학생, 교사 등)이 전문가와의 조직화된 공개토론을 통해 정리된 견해를 매스컴에 발표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여론 형성과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시도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과학기술은 시민에게 친근한 것이 되고 전문가와 비전문가간의 거리가 좁혀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 토론의 활성화로 민주적이고 다원적인 시민문화의 성숙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시민참여의 제도화는 과학과 시민간의 괴리를 메우고 자본의 일방적인 과학기술 지배를 견제하는 민주적 통제의 장치로서, 보다 인간적이고 생태 친화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을 자극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Ⅵ. 나오면서
지금 우리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행보를 따라잡기 매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사실로만 구성된 것이 아닌 까닭에, 초고속의 사실 세계가 아닌 당위의 느린 세계를 거론하는 것이다. 즉,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의 물음을 다루는 것은 과학기술의 행보를 뒤따르는 성찰이며 그것의 영역을 초월해 있다. 따라서 우리는 과학기술이 가져다 준 생명체 복제에 대해서도 윤리적 물음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생명체 복제의 물음은 단순히 과학이나 의학 분야의 전문가에만 맡겨진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수퍼마켓에 산더미 같은 물건이 쌓여있어 물건 한 두 개 훔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훔친 행위를 도덕적으로 비난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생명체를 복제할 수 있고 또 생명체 복제가 우리 인간에게 유용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복제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의 제기를 무시해선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생명체 복제에 대해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이제까지 생명은 하나의 신비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생명체 복제기술은 이 개념을 바꾸어 놓았다. 창조가 아니라 '제조된 생명‘이란 개념은 우리에게 많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무턱대고 이에 반대하는 것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생명공학과 의학의 성과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통적인 규범윤리는 어디까지나 이미 주어진 생명체들 상호간의 관계에 적용되는 윤리인 까닭에 우리는 기존의 윤리론을 그대로 현대의 생명공학이나 유전공학에 적용하여 손쉽게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경솔함을 보여서도 안 될 것이다. 따라서 21세기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의 사실이 된 생명공학과 의학이 제기 하는 윤리적 물음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윤리'가 요청된다고도 하겠다. 생명체 복제의 물음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다루어질 때 제대로 된 윤리적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지금은 생명 과학을 둘러싼 심각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과학자, 윤리학자,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모든 종교인, 의식있는 시민 등이 머리를 맞대고 인류 복지를 위한 실천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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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생명윤리,   줄기세포,   인간복제,   배아복제,   복제동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