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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판단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 당사자에게 표현대리에 관한 요건사실의 주장이나 입증을 촉구할 의무가 없다.
3. 협의의 무권대리
무권대리 중 표현대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전부 이에 해당한다. 협의의 무권대리에 대해 민법은 당연히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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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표현대리란 대리권 없이 행하는 무권대리의 일종이지만, 일정한 경우에 유효한 대리로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 표현대리의 의의 및 유형
가. 표현대리의 의의
나.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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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의 의의 및 유형
2. 표현대리의 법적 성질
Ⅱ.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1. 의 의
2. 요 건
3. 효 과
Ⅲ.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1. 의 의
2. 요 건
3. 효 과
Ⅳ. 대리권소멸후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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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자기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의무부담
1) 사적자치 원칙의 적용범위
2)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는 경우
3) 표현대리, 무권대리에 있어서 본인 및 무권대리인의 책임
4) 채권양도에 있어서의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락
Ⅳ. 법률행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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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행위는 무권대리 행위가 되며, 선의 제3자 보호규정 제109조 제2항 ·제 110조 제3항 등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고, 또한 제131조 내지 제135조에 의한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다. 무인론에 의하면 기초적 내부관계가 취소되더라도 수권행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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