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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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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1. 표현행위
1) 의사의 통지
2) 관념의 통지
3) 감정의 통지
2. 비표현행위(또는 사실행위)
1) 순수사실행위
2) 혼합사실행위
3) 위법행위
3. 내부적 용태
1) 관념적 용태
2) 의사적 용태
4. 사건
1) 사람의 정신작용과 관계가 없는 사건
2) 사람의 정신작용과 관련은 있으나 오직 결과의 발생만을 문제삼는 사건
5.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Ⅱ. 법률행위와 폭리행위
1.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폭리행위
2. 구민법에서의 폭리행위는 반사회적 행위
3. 제 104조가 금하는 폭리행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의 두 요건을 필요로 함
1) 객관적 요건
2) 주관적 요건
3) 이상의 두 요건을 갖춘 폭리행위 내지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Ⅲ. 법률행위와 사적자치
1. 사적자치의 원칙
2. 사적자치의 원칙과 법률제도
3. 민법상 자기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의무부담
1) 사적자치 원칙의 적용범위
2)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는 경우
3) 표현대리, 무권대리에 있어서 본인 및 무권대리인의 책임
4) 채권양도에 있어서의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락

Ⅳ. 법률행위와 호의관계

Ⅴ. 법률행위와 고구려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는 중대한 과실로 그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애인에게 그 강아지를 선사한다. 여기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단순히 애인관계 또는 호의관계이기 때문에 그 증여된 물건의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 516, 521 BGB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수 없는가?
사람과 사람의 결합관계는 일차적으로 그들의 감정적 요소를 통해 이루어진다. 여기서 다른 사람들과의 감정적 또는 내적인 관계는 구체적인 법률행위를 위한 하나의 원인(Causa)으로 작용하게 되고 이러한 내적인 관계가 결국 외적인 법률행위의 결과를 발생시킨다. 순수한 인간관계가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위해 하나의 원인(Causa)으로서 작용하든지 또는 전적으로 법률행위만을 위해 당사자들이 관계를 맺든지는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에 달려있다. 따라서 법률행위를 위한 이러한 상이한 원인들 때문에 단지 인간적 사교적인 관계, 호의관계가 지배하는 분야에는 법률행위가 적용될 수 없다는 이론은 법률행위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을 필요로 한다.
호의관계는 먼저 당사자의 인간적 감정적 관계를 통해서 그 동기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주관적 동기를 가지고 법률행위의 구별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간적 감정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행위는 당연히 법적 구속이나 강제가 배제되어 있어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것은 입법자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증여의 과정에서 명백히 반증되어 진다. 증여는 일반적으로 법적인 의미의 증여계약보다는 사회적 현실에서 법적 의무가 배제된 사실상의 증여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당사자합의의 법적 성격을 구별하기 위하여 법률효과의사를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여기서 그 의미가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증여의 법적 의미는 부인될 수 없으며 BGB가 지배하는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다. 법률은 이러한 개인적 인간적인 관계에도 불구하고 증여를 법률의 규율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다.
당사자의 주관적 행동은 구체적인 사회적 관계 뒤에 숨겨져 잠재해 있다. 그곳에 잠재해 있는 당사자관계가 언제 순수한 사회적 인간적 관계에서 전형적인 법률관계로 전환될 것인지는 전적으로 개인의 의사에 달려있다. 이러한 당사자간의 관계의 종류 그들의 인간적 관계의 긴밀도는 당사자가 이를 결정한다. 이것은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며 순수한 생활관계를 법적인 관계로 전환시킬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가능성이 당사자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것은 결국 법률행위를 객관적으로 그 대상을 규정하거나 또한 일정한 생활분야를 법률행위의 대상에서 제외하므로써 법률행위를 법률행위가 아닌 행위로부터 구별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배제시킨다.
Ⅴ. 법률행위와 고구려
법은 국가통치의 중요 수단으로 고구려에도 초기부터 각종 법률제도가 마련되어 있었다. 기원 4년에 태자를 세우면서 대사령을 실시하였는데 대사령실시 자체가 각종 범죄자들에 대한 각이한 형벌을 감면하는 것이므로 세분된 형벌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기원전 209년 동명왕의 옛 신하인 대신 3명이 남의 처첩과 마소와 재물을 약탈한데 대하여 국왕이 극형에 처하려고 한 사실만 보아도 해당한 범죄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규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밖에 동명왕 사당 제사를 비롯한 각종 제사의 의례 규정, 국가적인 행사규정, 관료들의 벼슬 등급에 관한 규정, 국가적 진휼 정책 실시에 관한 규정 등 법제들이 없이는 국가 운영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373년에 \'율령\'을 발포한 것은 그 때까지 실시된 각종 법규정들을 종합 정리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것은 또한 그 후 고구려 법률제도의 근간이 되었을 것이다. 고구려 후기의 법률제도에 대해서는 일부 기록자료들과 벽화자료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벽화들을 통하여 국왕, 귀족관료들의 복식제도, 노부제도(행차 때의 의례규정)가 정연하게 제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문헌 기록에 의하여 조세 제도의 면모에 대해서도 대체로 그려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호적등록제가 완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형벌 제도에 대해서는 《구당서》, 《수서》, 《주서》, 《북사》 등에 일련의 조항들이 소개되어 있다. 《구당서》에는 그 법에 ‘국왕과 국가를 반역한 자는 여러 사람들을 모아 횃불을 들고 앞을 다투어 가면서 죄인의 몸을 지지고 태우게 한 다음 목을 베며 가족은 노비로 삼고 가산은 다 몰수한다’,‘성을 지키다가 적에게 투항한자, 전투마당에서 패배한 자, 사람을 죽이고 겁탈한 자는 참형에 처한다’,\'물건을 훔친 자는 12배를 물게 한다\',\'소나 말을 죽인 자는 노비로 삼는다\'는 등의 형벌이 적용되었다고 쓰고 \'대체로 법을 적용하는 것이 엄격하였으므로 범하는 자가 적었고 지어는 길가에 버려진 물건이 있어도 주어 가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였다.
《북사》에는 \'도적질한 자는 10배를 변상시키는데 만약 가난하여 배상할 수 없는 자 그리고 공적, 사적인 부채를 갚지 못하는 자 대해서는 모두 그 아들딸을 (채권자의) 노비로 삼아 보상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고구려의 형벌이 매우 가혹하였음을 말해준다. 조국 반역자, 투항분자들을 엄격히 처벌하는 것은 동서고금 어느 나라에서나 있는 일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도적질\'이란 많은 경우 착취와 압박으로 도탄에 빠진 인민들이 진행하는 계급투쟁의 한 형태를 두고 하는 말이며 소나 말을 잡아먹었다는 것도 역시 같다. 그런데 10-12배씩 물게 하고 물지 못하면 노비로 삼는다는 것은 고구려의 법이 귀족지주계급의 이익을 철저히 옹호하는 것이었음을 뚜렷이 보여준다.
참고문헌
김병훈(2006),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관한 연구, 우송정보대학
박찬주(2008), 법률행위의 요건, 경원대학교법학연구소
박상준(1993), 고대 및 삼국시대의 법률제도에 관한 연구, 혜전대학
송덕수(1997), 호의관계의 법률문제, 한국민사법학회
이근식(1976), 민법상의 폭리행위 : 불공정한 법률행위, 한국사법행정학회
제철웅(2006), 사적 자치와 공익의 상호관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키워드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폭리행위,   사적자치,   호의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