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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를 위한 하나의 원인(Causa)으로 작용하게 되고 이러한 내적인 관계가 결국 외적인 법률행위의 결과를 발생시킨다. 순수한 인간관계가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위해 하나의 원인(Causa)으로서 작용하든지 또는 전적으로 법률행위만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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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경우에는 109조에 의해서는 취소되지 않고 110조(사기)나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고,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자는 동기의 표시 유무를 불문하고 109조의 요건하에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
Ⅶ. 법률행위와 고구려
법은 국가통치의 중
법률행위 법률, 법 사적자치, [법률행위, 법률행위 개념, 법률행위 목적, 법률행위 해석, 사적자치, 동기, 고구려, 법률]법률행위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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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질서의 형태는 대표적인 법률규정 §§ 134, 138, 133, 157, 242 BGB 뿐만 아니라 관습(Sitte)으로도 제시될 수 있다. 여기서 제기될 수 있는 반론중에 혹시 객관적인 법률질서가 개인의 자유로운 법률행위의사를 대치하거나 또는 추측(RuckschluB)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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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1)구술행위
고대법상 모든 법률행위는 「제3자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개념하에 상징행위를 수반한 법정문언으로 성립했다. 특히 법률행위에 있어서 「눈으로 보는 것이 귀로 듣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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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방식에 관하여는, 게르만법에서 나타나는 법률행위의 요식성은 우리 민법이 원칙적으로 방식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현승종 저, 조규창 증보. 『게르만법』. 서울 : 박영사, 2001
현승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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