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복지정책

목차

1.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본 지방자치제의 의의

2. 복지국가의 추세와 한국의 복지정책

3. 지방화시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4.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적 역할

5. 지방화시대의 사회복지적 과제
(1) 지방 사회복지 행정조직의 체계화
(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전문화
(3) 사회복지재정의 확충
(4) 민간의 복지참여 활성화

본문내용

어느정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며, 공동모금회의 조직에 각계각층 대표들이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공동모금을 통한 민간복지재원 동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i) 기부금 전액에 대한 면세, ii) 공동모금에 공헌한 고액기부자, 공동모금회 임직원, 공동모금 봉사단체 및 봉사자 등에 대한 표창이나 감사장 수여, iii) 공동모금 캠페인에 대통령을 포함한 저명인사의 참여 (실제로 미국, 헝가리, 태국의 경우 대통령이나 국왕이 공동모금회의 명예총재로 공동모금에 참여하고 있음.) 등의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정기원 외, “사회복지사업기금 운영개선을 위한 공동모금제도의 도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pp.23-24.
이와 같은 민간참여 활성화는 주민들의 연대의식과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정치민주화와 함께 경제발전과 복지가 상호보완으로 상승효과를 이루는 복지사회를 건설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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