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주민들이 직접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사례를 2가지 이상 조사하여 제출.

소개글

지역사회 주민들이 직접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사례를 2가지 이상 조사하여 제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역사회 주민들이 직접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사례(2 가지)
가. 주민소환제 및 사례
1) 개념
2) 사례
나. 주민소송제 및 사례
1) 개념
2) 사례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는 20일 서울 도봉·양천·금천구 주민 14명이 구청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주민소송에서 “구청들은 구의원들에게 절차상 위법이 있는 월정수당 인상분의 반환을 청구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 1명당 도봉구는 2136만원, 양천구는 1915만원, 금천구는 2256만원씩 모두 8억7천만원을 환수해야 한다. 서울 구의회들은 2007년 말 월정수당을 대폭 올리는 방식으로 구의원의 연간 총급여를 3000만원대에서 5000만원대로 올렸다. 이에 주민들은 구의회들이 부적절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의정비를 올렸다며 소송을 냈다.
Ⅲ. 결론
이상 지역민들이 직접 지자체에 참여하는 사례를 2가지 조사하여 기술해 보았다. 이러한 지역민들의 지자체 참여는 탁상공론이 아닌 실질적으로 지역민들의 권리와 이익보장을 위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시민을 위한 과정이지 않나 생각해 보았고, 이러한 참여가 활성화 될 때, 지자체가 발전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Ⅳ. 참고자료
지방자치법 현안문제 백승주, 정병호 외 3명 저 | 동방문화사 | 2013.01.05
신 지방자치법 홍정선(교수) 저 | 박영사 | 201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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