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에 있어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목차

Ⅰ.서론

Ⅱ.주민참여의 이론적 고찰
1.주민참여의 개념
2.주민참여의 필요성

Ⅲ.우리나라의 주민참여
1.주민참여 현황
2.우리나라 주민참여의 문제점

Ⅳ.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1.적절한 자치권의 배분 역할분담
2.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3.정보의 공개 및 전달
4.참여비용의 절감
5.재정지원의 방안 모색
6.매개집단의 존재

Ⅴ.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차원의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에 적절한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모든 것이 중앙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시민의 관심 또한 중앙정부 쪽으로 쏠리게 될 것이다.
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하여서는 관심조차 두지 않을 것이며, 참여를 한다고 해도 자치권 자체가 약해 다루어지는 사안이 부수적인 집행 사안에 그치는 경우라면 시민 스스로 참여에 따른 효능감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주민단체와 정부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정부권한을 주민조직 또는 민간단체에 이전하거나 서비스의 전달을 주민조직에게 이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민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구체적인 권한 또는 일을 부여하는 것은 조직생존의 정당성을 부여하게 된다. 건강관리서비스, 쓰레기 청소, 노인간호, 방범순찰 등의 서비스 전달기능을 주민조직에게 이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2.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정비
시민참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제도적 기틀 또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즉 민원과 청원 제도 및 각종의 시민자문위원회제도 등을 마련하고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제도 등을 정비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개별적 이익이 부각되는 참여제도와 공동의 이익이 부각되는 참여제도를 균형적으로 운영해야한다. 민원과 청원 등 지역전체의 이익이 보다 크게 반영될 수 있는 참여 메커니즘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다면 참여 그 자체는 결국 개별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자문위원회 등의 구성에 있어 그 구성원의 선임을 공정하게 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특정부분을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되는 등, 참여 메커니즘 그 자체가 대표성을 상실하는 경우 시민참여는 소기의 기능을 다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3. 정보의 공개 및 전달
지방정치권과 지방행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시민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거나 전달되지 않는다면 시민의 참여의식 또한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다. 참여란 시민적 의무의 자각에서도 일어나는 것이겠지만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관심과 열정 등이 그 바탕이 되는것이라하겠는데 이러한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처리를 제대로 인지할 수 없다면 관심과 열정 또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지방정치와 행정에 관한 정보의 적절한 공개와 전달은 참여활성화의 중요한 조건이 된다고하겠다.
4. 참여비용의 절감
참여에 따른 기회비용과 실질적 경비, 그리고 시간과 불편등 참여에 따른 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것 역시 참여활성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가된다.
비용의 절감과 관련하여 최근 급격히 발전하고있는 전자통신은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컴퓨터통신등의 발전이 대화공간의 개념은 물론 참여에 따른 비용을 현격히 줄여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5. 재정지원의 방안 모색
주민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가장 시급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이다. 조직의 자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고 무엇보다도 정부 정책에 대하여 냉정한 비판을 가하기 어렵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보다는 법인세법 등의 개정을 통하여 기업, 재단의 지원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교육프로그램과 같이 주민조직이 실시하는 공익적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6. 매개집단의 존재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통해서는 시민과 자치단체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집단의 존재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공익적 시민단체의 존재는 더욱더 그러하다.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개개인의 흩어진 관심을 모아서 이를 집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민단체가 있다면 시민은 비교적 적은 참여비용으로 보다 높은 효능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시민참여의 정책적 효과 또한 훨씬 커질 수 있다.
우리의 경우 그 동안 이러한 매개집단의 문제는 상당한 우려를 낳게 하는 상황이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관변단체들이 적지않은 활동을 해나가고있는 반면 건전한 자생적 시민단체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최근 들어 관변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이 즐어듬과 동시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YMCA와 같은 단체들이 그 역할을 키워 가고 있어 다행이라 보여진다.
Ⅴ.결론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의 참여는 주민들의 자치의식을 고양시키며 대의정치의 결함도 보완하고 더불어 대의민주제의 성숙을 촉진할 수 있는 경쟁자 역할 등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발전에 필요한 인적 물적자원을 제공하면서 지방자치발전의 바탕을 이루게 한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의 발달과 건전한 주민참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주민참여는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음을 보았다. 건전한 자생적 집단보다는 관변단체내지는 관변시민집단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반상회와 위원회 등이 건전한 참여의 장을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행정질서와 가치배분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는 민원성 참여만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건전한 참여의 기반이 되는 분권과 정보공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공익적 시민단체 또한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자생적 지역 시민단체가 형성되어 가고 있고, 이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참여문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w.robson은 "지방자치시대의 성패는 주민들의 손에 달렸다."고 한다. 얼마나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한지를 말하는 것이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자치단체는 열려진 행정을 해야 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1.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지방정치 자치행정 자치경영-, 법문사, 1997.
2. 민 진, 행정학개론, 고시연구사, 1995.
3. 한상철,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주민행태에 관한 연구:집단민원을 중심으로", 강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4. 류재원,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95-06, 1995.
5. 이기옥, "지방자치의원의 구비요건", 한양대지방자치연구소 지방자치보 창간호, 1990.
6. 이효외 3인 공저, "지방자치시대의 행정변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자료집 96-2, 1996.

키워드

지방행정,   주민참여,   매개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