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소개글

지방행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지방분권

Ⅱ.지방행정

Ⅲ.지방자치

Ⅳ.지방재정

본문내용

자치단체인 시&군&자치구의 2층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데, 종류 는 6종이다.
②특별지방자치단체 : 자치행정상의 정책적 관점에서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거나 특수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또는 행정사무의 공동처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자치단체이 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보통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법인격을 지니고 있다.
*일반 사법인과 달리 정부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독자적인 조직을 편성&정비할 수 있는 조직권과 예산을 결정하고 생산& 공급하는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재정적 자율성 또는 자주재정권을지 닌다.
*통치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한 보통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서비스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관할구역은 보통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결정된다.
Ⅳ.지방재정
1.지방재정의 개념
(1)지방재정의 정의 :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획득& 관리&사용하는 경제활동의 총체이다.
(2)지방재정의 성격 : 수입과 지출의 양면성을 가지는 수지경제이다.
①수입 : 주민들로부터 직접 염출하는 것(예: 지방세, 세외수입 등)과 국가재정으로부터 할당되는 것(지방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등)으로 충당된다.
②지출 : 확보된 재원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목표를 구현하는 활동에 배분&소비되는 것을 말한다.
2.지방재정의 특성
(1)민간경제(사경제)와의 대비
①공공성 :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수요에 충당할 공공재를 생산&공급하기 위하 여 재원을 확보하고 지출한다.(시장원리와 이윤추구의 제한)
②강제성 : 지방재정의 수입은 강제적으로 징수되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을 기본으로 하 고 있으며, 일체의지출은 법규에 따라 행하여진다.
③계획성 : 지방재정은 반드시 예산의 성립을 전제로 하되 그 운영은 성립된 예산에 따라 계획적으로 질서있게 행하여진다.
(2)국가재정과의 대비
①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공통적인 요소 : 정부활동에 수반되는 재정현상이다.
②국가재정과 구별되는 지방재정의 특성
ⓐ다양성 : 지방재정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자치구 등 상호 독립적인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총괄하는 개념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에서 다양하다.
*재정주체의 다양성
*역사적 조건에 따라는 다양성
*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르는 다양성
*자연적 조건에 의한 다양성
*경제적 조건에 따르는 다양성
*행정기능 차이에 따르는 다양성
ⓑ자율성&타율성 : 지방자치단체는 조직, 인사, 재정면에서 자주성을 지니는 것이 원칙 이지만 타율성 혹은 제약성을 지니고 있다.
ⓒ응익성 : 국가재정은 응능주의(조세의 부담능력에 의한 조세부담주의)에 따르고, 지방 재정은 응익주의(행정서비스로부터 받는 이익에 따른 조세부담주의)에 따른다.
ⓓ기타 측면
*재정기능 : 지방재정은 주민생활과 직결된 지방공공재를 중심으로 한 자원의 재배분, 소득재배분, 경제안정화 등에 대한 실천단체에서의 집행기능이 강조된다.
*공공서비스의 성격 : 공공서비스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공공재의 특징이 중앙 정부의 공공서비스에 비하여 적게 나타난다.
*재원조달방식 : 지방정부는 조세, 수수료, 사용료, 지방채 등 각종 세외수입과 지방 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과 같은 지방재정조정재원 등 다양한 세입원에 의 존하고 있다.
*보상관계 :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와 재원부담의 관계는 상당부분 개별적 보상관계 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다.
*재정운영 평가기준 : 중앙재정의 운영평가기준으로서는 공평성을 중시하고 지방행정 의 운영평가기준 으로서는 효율성을 중시한다.
*대표성의 수준 : 국가재정에 있어서는 일반대표성이, 지방재정에 있어서는 지역적 대표성(주민대표성)이 민감하게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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