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발표 - 지역이기주의 : 화장터건립반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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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발표 - 지역이기주의 : 화장터건립반대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 론

Ⅱ. 연구의 필요성

Ⅲ. 이론적 고찰
1. 지역이기주의
1)님비현상
2)핌피현상
3)바나나현상
2.지역이기주의에 대한 외국의 사례

Ⅳ. 실태조사
1.화장시설의 필요성
1) 시설부족
2) 자연훼손
3) 경제적 이익
4) 법규개정
2.화장시설 추진경위와 부지선정
1) 추진배경 및 목적
2) 추진경위
3) 부지선정 기준
4) 부지선정 결과
3.해당지역의 주민 반응
4.문제점
1) 부지선정 상의 문제점
2) 의식 상의 문제
5.해결방안
1) 지역주민과 관련하여
2) 서울시와 관련하여
3) 기타
Ⅴ. 결론

본문내용

: 시에서 전액 지불할 생각이다. 단지 짓겠다는 곳이 없어서 그렇지 비용은 충분하다. 서울시의 예산이 수조에 달하는데 화장장을 짓는 데는 2,000억 원이면 충분하다. 서울시민의 여론조사 결과로는 70%가 찬성을 했지만 막상 자신의 동네는 안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는 님비현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수년 전 월드컵 경기장을 건설할 때는 서로가 유치하려고 난리였으며 시청 신관 건설 역시 서울 안의 모든 구에서 원하고 있다. 좋은 것은 서로가 하려고 하면서 유해하고, 나쁜 일은 서로가 기피하고 미루는 것이 님비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질문: 서울 시립화장장 건설에 SK가 개입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답: 그것은 단 한 가지... 고 최종언 회장의 유언이다. 선대회장의 유언으로 인해서 SK는 부지가 선정이 되면 건설에 바로 착수해서 완공을 하면 회사는 전면 철수하기로 약정한 공문도 있다. 사실 화장장 건설과 운영은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 올 수가 없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민영 화장장이 굉장히 비싼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며 그만큼 시에서 운영하는 화장장 건설이 더욱 절실하다.
질문: 시장 공관이 화장장터로 옮긴다는 기사가 있던데?
답: 우리가 주장하는 데로 화장터가 절대 유해한 곳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화장장은 이제 많은 변화로 인해서 굴뚝이 없다. 예전에 자동차 배기관이 지붕위에서 검은 연기를 뿜었지만 이제는 차 바닥에서 예전과 같은 연기를 볼 수 없을 것이다. 화장터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시설과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서 예전과 같은 소음이나 악취는 없다. 일본, 대만과 같은 곳에서는 가정집과 화장터가 4M도로를 사이에 두고 위치하고 있으며 그 외의 많은 곳에서도 주택가 주변에 화장터가 위치하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절대 화장터가 유해하고 혐오스런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많이 알려주고 싶을 뿐이다.
질문: 그렇다면 주민들이 그토록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 아직도 필요성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김포 쓰레기 매립지 일도 그랬다. 쓰레기 처리장 건설을 할 때도 각 지역 주민들은 건설을 강력하게 반대했었다. 하지만 김포쓰레기 매립지에서 다른 지역쓰레기 매립을 반대했을 때 우리들은 그 필요성을 확실히 느꼈을 것이다. 지금도 단 1주일만이라도 매립을 중지한다면 그것의 고마움을 알 수 있다. 더 이상의 매립지 건설 반대를 외치지는 못 할 것이다. 자신들의 이익과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서도 다른 사람의 의견은 일체 들으려고 하지는 않는다. 물론 지역이기주의도 필요하다. 각 지역 간의 경쟁으로 인해서 더 많은 지역발전을 가져 올 수 있지만 그것은 반드시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뒤따른다. 지금처럼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의 의사표시는 분명 지역 이기주의 님비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될 것 같다.
질문: 만약 화장터 부지가 결정된다면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는지?
답: 지금 화장터 부지가 확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보상 내용은 아직 말 할 수 없다. 하지만 어느 곳이 확정되던 간에 분명한 것은 법과 제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해줄 것이며, 그게 여의치 않으면 사회 기본시설 확충과 같은 행정배려는 확실히 있을 것이다.
질문: 지역주민들과의 공청회 결과를 짧게 요약한다면?
답: 시민들의 불참으로 인해서 공청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더 이상의 부지 선정에 관한 공청회는 없을 것이다. 차후 부지가 결정되면 그 때 지역주민들과 다시 공청회를 열 것이다. 하지만 주민들의 요구는 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아예 짓지를 말라고 하는 것과 아니면 아주 작게 짓거나, 그것도 아니면 아예 여기가 아닌 기타 다른 동네로 가서 지으라는 것이다. 공청회라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의견을 놓고 각자가 서로의 의견을 주민들은 듣고 있다가 결정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상대방의 의견이라는 것은 들어보지도 않고 반대하거나 투쟁한다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자세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질문: 부지 선정이나 이번 사업 전반에 걸쳐서 밀실 행정이란 소문이 나도는데?
답: 지금은 21C기다. 18.19C와 같은 그런 권위주의적이고 강압적인 행정은 일어 날 수 없다. 아직 부지 자체가 결정된 것도 아니고 후보지를 선정한 것 뿐인데 벌써부터 저렇게 반발한다면 우리로서도 시민들의 의견만을 듣고 무조건 기다릴 수는 없다. 창피하지만 서울은 인구 1,100만의 대도시이면서도 우리가 죽으면 우리 땅에 묻힐 수가 없다. 해방 후 소위 유해하고 혐오스런 시설은 서울시의 횡포로 강제로 주변 지역으로 이전되었다. 벽제 화장터만 해도 처음에는 신당동에 건설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홍제동으로 이전되었고 결국 벽제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그래서 시에서는 화장에 관한 교육과 견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처럼 서울시는 죽은 시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관심을 가질 때라고 생각된다.
질문: 장기적으로 서울시에 얼마만큼의 화장터가 건설될 계획인지?
답: 전체적으로 80기의 화장터면 서울시민의 사망률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각 자치구에 건설을 위임할 수도 있지만, 일본의 선례에서 보였듯이 작은 화장터를 몇 곳 모아서 큰 화장터로 새로이 건설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건설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본다. 물론 정확한 경제적 효과와 같은 것은 전문가의 분석과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질문: 마지막으로 이번 화장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
답: 현재 우리는 산 사람은 4평 정도를 죽은 사람은 16평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 국토는 한정되어 있고, 죽은 사람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러다 보면 남은 국토의 전부를 언젠가는 죽은 사람이 다 사용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보면 화장은 가난한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매장하는 것만이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 아쉽다. 고 최종현 회장의 경우도 그렇고 제 작년 수해 때 겪은 산소의 유실을 경험 삼아 이제는 의식이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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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지방행정론,   지역이기주의,   화장터건립,   님비현상,   핌피현상,   바나나현상,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