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학기 지방자치행정론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3장 주민참여와 자치권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기능
제6장 정부간 관계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3장 주민참여와 자치권

1. 주민참여의 의의
(1) 넓은 의미의 주민참여 정의에 포함된 의미
① 주민참여를 정치과정(선거, 직접청구, 투표 등)에의 참여(정치적 참여)와 행정과정(관료집단의 정책결정과 집행 및 평가과정에의 주민참여)에의 참여(행정적 참여)를 포괄하는 의미로 파악
② 참여의 주체는 해당 지역사회의 일반주민
③ 참여는 공적으로 결정권이 부여된 사람에게 하는 행위
④ 참여는 권력 혹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활동
⑤ 주민참여를 수단적 기능이 아니라 목적적 가치로 파악해야 함

(2) 주민참여의 필요성
① 행정국가화 현상에 따른 관료의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②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③ 주민들 개개인의 공동체적 소속감을 강화시킬 수 있음
④ 주민참여는 주민복지증진에 기여
⑤ 전체의 이익과 부분의 이익, 다수의 이익과 소수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해 주민참여가 필요


- 중략 -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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