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施行當時 다른 法令에서 戶主相續 또는 戶主相續人을 引用한 境遇에는 戶主承繼 또는 戶主承繼人을, 財産相續 또는 財産相續人을 引用한 境遇에는 相續 또는 相續人을 各 引用한 것으로 본다. 1.총칙
2.물권
3. 채권
4.친족
5.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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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는 부실등기를 신뢰하고 그를 기초로 물권을 취득한자를 보호한다. 그러나 공신력의 보호를 받는 것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물권을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 한한다. 과실의 유무는 묻지 아니한다.
4.등기종류의 다양화
과거에 비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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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은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하여 권리 외관을 신뢰하고 거래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의취득이라는 제도가 등장하였다.
《 선의취득 》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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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A. 헌법
B. 민법
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제3편 채권
제4,5편 친족,상속
C. 형법
제1편 총칙
제2편 각칙
D. 기타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간이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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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보호의 차이점은 그 대상설정에 있으며, 내용은 별반 다를게 없는 것이다.
<참고문헌>
현승종, 조규창 「게르만법」. (서울: 박영사. 2001)
곽윤직, 「물권법」. (서울: 박영사, 2001) Ⅰ. 서론
Ⅱ. 게르만법상의 동산소유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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