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상사 1. 플라톤의 법률론에 대해 서술하시오.(15점) 2.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의 법이론에 대해 서술하시오.(15점) 3. 몽테스키외의 자연법론과 정체론에 대해 서술하시오.(20점) 4. 루돌프 폰 예링의 ‘목적법학’에 대해 서술하시오.(20점) 참고문헌 1. 플라톤의 법률론에 대해 서술하시오.(15점)

소개글

법사상사 1. 플라톤의 법률론에 대해 서술하시오.(15점) 2.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의 법이론에 대해 서술하시오.(15점) 3. 몽테스키외의 자연법론과 정체론에 대해 서술하시오.(20점) 4. 루돌프 폰 예링의 ‘목적법학’에 대해 서술하시오.(20점) 참고문헌 1. 플라톤의 법률론에 대해 서술하시오.(15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법사상사

법3


목차

1. 플라톤의 법률론에 대해 서술하시오.(15점)
2.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의 법이론에 대해 서술하시오.(15점)
3. 몽테스키외의 자연법론과 정체론에 대해 서술하시오.(20점)
4. 루돌프 폰 예링의 ‘목적법학’에 대해 서술하시오.(20점)

참고문헌







1. 플라톤의 법률론에 대해 서술하시오.(15점)

플라톤[Plato, Platōn](BC427~BC347)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로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철학적 대화편의 저자이며,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공부하였던 아테나이에 있는 아카데메이아를

본문내용

테스키외의 입장을 환경결정론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그는 사회문화적 변수에 더 많은 강조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몽테스키외는 군주의 권한은 집행권에 의해서 나타나고 귀족은 입법권에 의해서 일반시민은 사법권의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 주장했다. 몽테스키외는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3권을 정치적으로 조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몽테스키외의 과학적인 방법과 법에 대한 시각은 20세기에 나타난 법사회학의 발전과 문호상대주의나 다원주의에 영향을 미쳤다.
4. 루돌프 폰 예링의 ‘목적법학’에 대해 서술하시오.(20점)
루돌프 폰 예링 [Rudolf von Jhering]은 독일 아우리히 출신으로. 법률가의 아들로 태어나, 1836년 하이델베르크대학에 입학, 이어서 괴팅겐대학과 베를린대학에서 공부하였다. 여러 대학의 교직을 역임한 뒤에 1868년 빈대학의 로마법 교수가 되어 호평을 받았으며, 1872년에는 귀족 칭호를 수여받고 그 해 괴팅겐으로 다시 돌아왔다. 로마법 학자로서의 그의 불후의 업적으로 남은 《로마법의 정신 DerGeistdesromischen Rechtsaufdenverschiedenen Stufenseiner Entwicklung》(1852∼1865)은 역사법학파(歷史法學派)의 최후를 장식하는 찬란한 금자탑으로서 오늘날까지 많은 독자를 가졌고, 각국어로 번역 출판되었다. 이 노작(勞作)에서 그는 라티움 언덕 위의 한 소도시의 시민법에 불과하였던 로마법이 로마의 영역 확대와 더불어 세계법 ·만민법으로 발전해 나간 과정을, 그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배경과 관련시켜 생생하게 그려내었다. 그러나 그의 사상이 성숙함에 따라 전통적 방법에 대한 태도는 차차 비판적으로 기울어졌다. 전통적인‘개념법학(槪念法學: Begriffsjurisprudenz:이 말은 그의 造語)’에 대한 그의 공박은 《법학희론(法學戱論) ScherzundErnstinderJurisprudenz》(1885) 속에, 또 개념법학과 대체되어야 할 것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은 《법에 있어서의 목적 De rZweckim Recht》(1877∼1883) 속에서 결정(結晶)되었다. 목적은 모든 법의 창조자이며, 또한 그 목적은 각 개인의 이익이라고 주장하여, 법의 사회적 실용성을 중시한 목적법학(目的法學)의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그는 19세기 후반 이후의 새로운 법학의 방법에 실마리를 풀어 놓은 학자로서 각국의 사법학자(私法學者)에게 크게 영향을 끼쳤다.
예링은 법의 임무를 각각의 필요와 욕구를 조화롭게 조정하는 공정한 조정자로 규정하였다. 법은 국가권력을 통한 외적인 강제에 의해 확보되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 사회의 생활조건 전체이다. 법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것이 아니며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법 위에는 그 사회의 사회적 목적들이 있다. 예링의 목적법학, 이익법학의 의의를 설명하면 공리주의 사상은 미국으로 전파되어 형식주의적 주류법학을 비판하고 파운드의 사회학적 법학과 실용주의적 법학으로 발전되었다.
참고문헌
법사상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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