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복지정책 중 육아지원정책을 소개하고 자신의 소견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스웨덴의 복지정책 중 육아지원정책을 소개하고 자신의 소견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스웨덴의 복지정책

2. 스웨덴의 복지정책 중 육아지원정책
1) 부모보험제도
2) 재정적 지원정책
(1) 아동수당
(2) 임신급여
(3) 출산급여(부모휴가급여)
(4) 일시적 부모현금급여
3) 휴가지원 정책
(1) 부모휴가(parentalleave)
(2) 부(父)할당제도(daddy'squota)
(3) 일시적 부모 유급휴가(Tillfillig foraldrapenning)
(4) 터울혜택(Speed- Premium)
(5) 양성평등 상여금제(Gender equality bonus)
4) 보육·교육지원 정책
(1) 취학 전 유치원(Förskola Open Pre-school Class)
(2) 종일제 유치원(Förskola, Pre-school)
(3) 개방형 유치원(Förskola, Open Pre-school)
(4) 개인보육기관(Ppedagogical care)

3.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에 따른 가정의 소득재분배를 위하여, 1948년 도입되어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아동수당의 목적은 부모 중 한 명이 육아를 위해 휴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육아를 위한 아동수당은 자녀 1인당 월 1,050크로나(한화 12.8만원)을 지원하고, 2명이 되면 그 두 배인 21,00크로나(한화 25.8만원)를 지급한다. 정부는 수당의 사용처를 별도로 지정하지는 않았으나, 부모들은 기관에 보내기 시작한 이후에는 등록비가 지원금과 비슷한 수준이므로 부모들은 아동수당 지원을 통해 푀르스콜라(Forskola)에 보내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신생아·영아기 에는 육아 생필품을 사는데 지출하고 있다.
스웨덴은 양성평등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용시장뿐만 아니라 가정환경에서도 여성과 남성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사회구조의 전환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삼았다.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에서는 남성들의 부모휴가 사항의 권고가 높았으며 교육 수준이 높은 부모일수록 남성이 부모휴가를 사용하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액은사용자의 소득과 배우자와의 기간 분할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부부가 부모휴가를 평등하게 분할 사용하면 할수록 급여를 높이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남성할당제의 도입은 양평등한 사회기반으로 출산율을 증진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스웨덴의 양성평등에 기초한 육아지원정책의 중요한 개혁 사항은 1960년대 가족합산 조세제도의 폐지, 개인 소득을 기준으로 한 부모 보험의 실시, 보편적 보육·교육지원정책 등이 있다. 스웨덴의 부모휴가 사용에 있어 남성의 참여율은 2002년 기준 70%에 육박할 정도로 높았으며 남성할당제도 기간도 확대되게 되었다. 2015년 기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35%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차지하였고 유럽연합국가 가운데 가장 선진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스웨덴의 휴가지원정책 결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80%를 넘었고 출산율 또한OECD 평균 수준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스웨덴의 휴가지원 정책은 평등한 부모역할을 위한 아버지휴가를 3개월로 의무화했다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스피드 프리미엄의 터울혜택을 제도화함에 따라 둘째자녀 출산을 유도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스웨덴의 복지정책 중 육아지원정책을 소개하고 자신의 소견을 제시해 보았다. 한국의 육아지원정책은 출산율 증대를 목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지속·발전시키고 있긴 하나, 출산율은 급감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육아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살펴보기 위해, 출산율 증진에 성공한 국가들과 육아지원정책을 비교·분석한 한국의 육아지원정책은 배분의 포괄성, 전달의 일관성과 합리성, 급여의 적정성, 재정의 범위에 대하여 정책의 효과성·적정성·형평성·적합성의 성과를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설계를 심도 있게 점검 하여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저출산 극복이라는 정책의 성과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요구가 아닌 ‘부모와 아이의 행복이 최우선’이라는 핵심적인 육아지원 관점을 국가정책에 반영 하여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김태성 외. (2014). 『복지국가론』, 나남출판.
김윤태. (2010). 「복지국가의 발전과 도전」, 김윤태 편, 『한국복지국가의 전망』, 한울.
김송이(2007). 스웨덴과 영국의 보육서비스 비교. 국제사회보장동향.
김은정 외(2017).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현황과 정책과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문무경(2006). 스웨덴의 육아정책 : 유아교육과 보육, 학교 교육의 통합을 중심으로.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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