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활복지(근로연계복지)와 외국의 정책 비교 및 정책제언 보고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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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제기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방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자활사업
(3) 자활정책의 제시되는 문제점
(4) 자활정책의 과제와 나아가야할 점

II. 근로 연계복지의 주요개념
(1) 근로연계복지의 개념
(2) 일자리우선 모델
(3) 인적자본개발 모델

III. 근로연계복지를 둘러싼 쟁점들에 관한 각국 정책비교
- 미국·영국·스웨덴·한국을 중심으로
(1) 의무로서의 노동인가?(강제성의 여부)
(2) 공급측면이 중요한가, 수요측면이 중요한가?
(3) 취업(서비스)이 빈곤탈출로 이어지는가?
(4) 취업우선 전략인가, 인적자원 투자전략인가?
(5) 근로연계복지를 둘러싼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의 자활정책

IV. 각국 정책이 한국의 자활사업에 주는 함의
(1) 영국의 New Deal 프로그램
(2) 미국의 EITC 프로그램
(3) 스웨덴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V. 한국형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 개발 ; 정책제언
(1) 대상자 선정범위의 확대
(2) 대상자 선정방식의 합리적 유형화
(3) 근로유인체계 도입
(4) 급여체계의 개편
(5) 단계적 전달체계 수립
(6) 보호된 시장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VI. 결론

본문내용

직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구직자 수당의 업무, 취업교육업무, 일자리 배치 업무를 통괄하게 됨으로써 국가의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는 결과를 동시에 가져오고 있다(유능한, 2006).
(6) 보호된 시장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자활지원사업의 주 대상자인 조건부수급자들은 노동시장으로부터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이 아니라,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적합한 노동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여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배제된 집단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중 상당수는 사회적인 기준으로 볼 때, 평균적인 노동능력 이하의 상태에 있다(장정송, 2006).
따라서 빈곤층의 취업이나 창업의 성공을 돕기 위해서는 일반시장경제체제로부터 분리된 또 하나의 시장의 개척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확산되고 있는 제3섹터 안으로의 진출도 눈여겨 볼만하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돌봄노동을 사회화 시킨 스웨덴의 경우 대규모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가사, 간병, 육아 서비스에 대한 사회화를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을 활성화 하고 또한 자활 대상자들로 하여금 안정적인 급여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여 자활에 성공하도록 만드는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VI. 결론
2000년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7년째 시행되고 있는 자활사업은 IMF로 인한 실업자의 증가와 사적안전망의 붕괴라는 한국의 상황과 복지국가의 위기가 대두되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근로연계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개발, 시행되었다. 그러나 수급권자의 참여율과 자활사업으로 인한 빈곤 탈출율이 저조하여, 자활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수급자의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 하는 전달체계 및 프로그램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즉, 수급자의 대부분이 근로유지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매우 낮은 수준의 소득을 유지할 수밖에 없고, 이는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상승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빈곤에서 벗어나지도 못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수급자의 욕구에 맞출 수 있는 전달체계와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한국의 자활사업이 근로능력자를 주 대상으로 하면서, 장애인이나 노약자와 같은 소외계층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노동의 의무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이들에게도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시켜야 한다.
인간은 노동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 한국의 자활사업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이 단순히 몇 가지 지침을 수정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노동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인간을 게으르고 복지에만 의존하고자 하려는 수동적인 주체로 볼 것이 아니라, 노동을 통해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자립을 원하는 능동적인 주체로 바라보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될 것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할 때에 자활사업에서 드러나는 문제들 또한 해결될 것이다.
동시에 사회의 양극화와 빈곤을 끊임없이 양산해내는 신자유주의정책의 경제성장 제일담론에서 한 발짝 물러날 필요가 있다. 인간답게 노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면, 자활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빈곤문제에 나설 필요성도 적어질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복지예산이 많이 나갈 것만을 우려할 게 아니라, 복지예산이 많이 나갈 필요가 없는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비정규직의 문제를 들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이 이윤창출에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비정규직법안의 확대를 주장하고, 정부에 갖은 압력을 넣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자유시장의 원리를 따를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노동자의 입장에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끝으로, 사회적 안전망이 확충되어야 한다. 의료와 교육, 주거와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들이 갈수록 민영화되어 가고, 상품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진정한 노동의 보람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사회에서의 노동이란, 그저 먹고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수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한 노동의 보람이라는 것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에 생길 수 있고, 그것이 가능하려면 생계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은 사회-사회적 안전망이 튼튼한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 참고문헌
황덕순(2004), 근로연계복지정책과 근로유인정책의 주요논점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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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2005), 근로연계복지정책으로서 자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진건(2004), 복지체계 유형에 따른 미국, 독일, 스웨덴의 노동시장정책
유능한(2006), 국가의 능동적 노동시장정책 - 영국의 뉴딜정책 사례분석
장정송(2006), 근로연계복지정책의 주요쟁점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김종해, 우아영(2003), 사회복지사업에 있어서 노동의식에 관한 연구
김세원(2004), 자활사업 대상자의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전광역시 자활후견기관을 중심으로
정순원(2004), 실업자 직업훈련상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주미현(2006), 취업 및 임금결정요인 분석을 통한 자활사업의 비판적 검토
황덕순, 이바르 뢰드멜, 히더 트릭키(2002),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이상직(1999), 스웨덴의 노동시장 정책, 대구산업정보대학 논문집
황을선(2002), 자활지원사업 체계화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Esping-Anderson, 1996; L0emel and Trickey, 2001; Myles, 1996
대통령비서실 삶의질향상기획단 [편] (2002) 「생산적복지, 복지패러다임의 대전환」, 대통령비서실 삶의 질 향상기획단, p. 27
내일신문, 2004, 7, 16
보건복지부, 2007년도 자활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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