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자주복지

목차

1. 일반사항

2. 자주복지의 발전과정

3. 노동조합과 자주복지

4. 노동조합의 분류와 자주복지

5. 노동조합별 자주복지

6. 견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단결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 자주복지의 필요성 강조 > - 경제적 측면, 문화적 측면
① 경제적 측면 : 자주복지 사업을 통하여 근로자의 실질 생활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역
기업복지가 미약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구적 생활보전이나 혹은 노동자간의 생활 격차를 좁히기 위한 상급단위 차원의 연대 프로그램으로서의 의미, 그리고 점차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기업경영 참여에 대한 기반으로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② 문화적 측면 : 기업문화운동과 노동자문화운동의 일환
개별노동자들에게 노동자로서의 의식을 공고히 하여 조직활성화를 도모하는 활동이 된다.
* 단위노조 차원의 자주복지
(긍정적 측면) 근로자들의 생활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성공적으로 운영될 경우 조합에 대한 참여율 제고와 연대의식 확보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다.
(부정적 측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수준이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기업복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자체 복지사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어렵다.
* 대표적인 조합복지제도 - 신용협동조합 사업이나 공제 사업 등은 일반은행이나 보험회사의 서비스상품이 확대되고 서비스 질의 향상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 요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조합의 복지사업으로서 중요성을 잃어가고 있지만, 단위노조의 자주복지의 활성화가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를 염두에 둘 필요는 여전히 남아 있다.
* < 단위노조의 자주복지의 활성화에 따른 효과성 관심의 이유 >
① 대다수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는 생활보조적 지원이 절실하다. 중소기업의 낙후된 복지수준을 조합의 생활자금 공제활동이나 기금 축적, 소비조합 활동 등의 조합복지를 통해 보완함으로써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 노동조합은 재정적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노조 혹은 대기업 노조와 공동으로 자주복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② 자주복지는 조합내 정치의 활성화(조직력 강화)와 조직 확대효과를 가질 수 있다.
조합복지 활동은 매우 구체적인 노조활동이므로 조합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 매우 유용하다. 북구의 겐트(Ghent)
) 공공복지행정에 대한 노동조합 참여의 극대화는 프로그램의 독점적 운영으로 나타나는데, 소위 겐트 시스템(Chent system)으로 불리워지는 스웨덴의 실업보험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예로 지적되고 있다.
스웨덴의 실업보험은 노동시장청이 주무관청으로 있는 국가의 공식적인 사회보장 프로그램이지만,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운영은 각각의 노동조합들이 설립한 실업보험 기금에 의해 운영된다, 이 기금은 노동시장청의 승인을 받아 설립되며, 노·정 2자 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수급자격은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으로 제한한다.
- 한국 근로자 자주복지의 발전과정과 과제(김진구) : 다음 홈페이지 중 웹문서 검색(2003. 11.9)
에서 보듯이 조합복지를 노조의 선택적 보상기제로 활용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이다.
③ 노동조합의 사회적 정당성 획득과 사회세력과의 연대 제고의 기능이다, 노동조합의 조합복지는 내부 조합원들에 국한되는 생활보조 프로그램을 넘어 사회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지역 내 다른 노조 및 지역주민, 여타의 사회운동 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이루어 내는 것이다.
* 현재 단위노조의 자주복지 사업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미약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도서실 운영을 제외하고는 대표적인 몇몇 조합복지도 10% 내외의 조합만이 실시하고 있다.
< 표 2 > 단위노조가 운영하는 조합복지의 유형과 내용
유 형
내 용
1. 신용사업
새마을 금고, 신용협동조합
2. 소비사업
구판장, 소비조합, 휴게실, 세탁소 운영
3. 공제사업
상조회
4. 장학사업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5. 주택관련사업
주택조합
6. 산재 및 안정예방 사업
산업재해 예방, 산재 처리, 작업환경 측정
7. 복지시설 건립 사업
복지회관 건립
8. 문화사업 및 지역사업
도서실 운영, 하기휴양소 주관 및 각종 문화사업
9. 생활지원
생활자금 대여
10. 탁아사업
탁아소 운영
6. 견해
「근로자 자주복지」에 대한 산업복지론 책의 내용이 주로 1996년도의 내용이 많아서 나름대로 좀더 최근의 자료를 찾으려고 하였으나, 생각보다 자료를 찾지 못해서 아쉬움이 들기도 하였지만, 근로자 자주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찾은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다. 근로자 자주복지는 협동조합과 연관되어 있으며,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공공복지와 기업복지의 발전과 상대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역사적인 흐름을 크게 보는 눈을 가져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노동조합의 기능에서 처음에는 단체교섭의 기능을 중요시하기에 정치활동을 금지하였으나, 노조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수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정치활동 제한의 항목을 삭제하게 되었다.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 개정 노동법에 정치단체화의 방지에 대한 우려로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신설하게 되었으나,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뜻이 애매모호하여 자칫하면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분위기와 함께 조합원 협조가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근로자 자신이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짐으로써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하겠고,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새로운 정보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겠다. 그러나, 근로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만을 찾으면 사회가 원활히 돌아갈 수 없으므로 다수의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은 한해서 근로자의 권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송호근, 한국의 노동복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1995,
정종진 외, 신노사관계론, 법문사, 2001,
한국 근로자 자주복지의 발전과정과 과제(김진구) : 다음 홈페이지
네이버 홈페이지(http://dic.naver.com)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엠파스 홈페이지(http://www.empas.com)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홈페이지(http://www.nodong.org)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홈페이지(http://www.fktu.or.kr)

키워드

근로자,   자주복지,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