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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 등이 자활지원사업을 주요 정책과제로 논의·검토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2) 자활지원금고 설치 및 운영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은 광역 시도 차원의 자활지원금고 구성과 운영이다. 취약계층 생계보호사업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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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정책 이대로 좋은 것 인가?
자활사업은 생산적복지에서 \'생산\'의 개념에 더욱 치중한 신자유주의적인 면모를 띄고 있다. 신자유주의 하에서는 경제침체와 사회 활력 저하 현상을 막기 위하여 국가개입의 축소와 시장경제의 강화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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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에 대한 많은 법적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자활정책을 길버트와 스펙트(Gilbert & Spect)의 정책 분석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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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시행을 위한 기본적 인프라 확충
ㅇ IMF 경제위기로 6,200명에 달하였던 노숙자에 대하여
- 노숙자 쉼터(152개소)를 통하여 상담활동, 잠자리식사, 의료 및 일거리를 제공
참고문헌
김진우 - 생산적 복지와 사회보장정책, 국립특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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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맥락 아래 현 정부는 국민기초생활의 보장과 더불어 제3부문형 자활지원사업의 육성을 강조함으로써, 빈곤·실업문제와 지역사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새로운 복지모형을 제시해 왔다. 생산적 복지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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