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최근경향과 중요성 및 한미동맹 문제점과 발전시나리오 제시 및 개인적의견

소개글

한미동맹 최근경향과 중요성 및 한미동맹 문제점과 발전시나리오 제시 및 개인적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미동맹의 역사
(1) 2차세계대전 당시
(2) 광복 이후
(3) 6.25전쟁 발발후 현재까지

2. 최근 한미관계 경향연구
(1) 오마바 정부때의 한미관계
(2) 트럼프 정부때의 한미관계

3.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우리나라가 얻은 이익

4. 한미동맹의 문제점

5. 한미동맹 향후 발전 시나리오 제시

6. 한미동맹에 대한 개인적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존속 여부와 무관한 것이다. 동맹의 응집력 역시 공통의 적이 있느냐의 여부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정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공통의 적을 가진 국가들의 동맹은 응집력도 당연히 높을 것이다. 한국이 북한의 위협을 절감하던 당시 한미동맹의 응집력이 높았음은 물론이다.
현재 한미동맹에 문제점은 두 나라 사람들이 서로를 좋아하는 마음이 줄어들었다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한미동맹이 위기에 놓인 본질적인 이유는 한미간에 공통의 적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북한에 대한 한미간의 인식차가 한미 동맹을 삐걱이게 하는 근원인 것이다. 과거 한미동맹이 굳건히 유지된 것은 미국과 한국 국민이 친했고, 서로 좋아했고,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높게 평가하고 대우해서가 아니었듯이 지금 한미동맹이 문제가 생긴 본질적 원인도 한미 양국 국민의 우호관계에 금이 갔기 때문은 아니다.
5. 한미동맹 향후 발전 시나리오 제시
한미동맹의 발전 시나리오는 냉전시기에 형성된 동맹의 성격에서 벗어나 남북관계의 개선을 반영하여 단순한 방위동맹을 넘어 새로운 동맹의 규범을 고유하고, 한국의 국력신장에 걸맞은 대등한 동맹관계로의 재편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는 미 합참본부의 보고서가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에 대해 장기적으로 미군의 성격을 점령군(occupation forces)이 아닌 손님(guests) 또는 동반자(partners) 입장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한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동맹 유연화’의 시나리오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한 사이에 화해와 협력이 지속되고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북한의 위협이 냉전형 동맹관계를 만들어낸 것이라면, 북한의 위협이 소멸하고 남북간의 긴장관계가 해소될 때 종전의 냉전형 동맹관계를 넘어선 새로운 21세기형 동맹관계의 구축이 요구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냉전 이후 유럽과 일본에서도 동맹의 유연화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유독 한국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그 이유는 국제적인 냉전 이후에도 한반도에서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남북관계의 개선과 한국 국민 사이에 싹트고 있는 민주주의 의식의 고양은 기존의 한미 동맹관계를 유연화 하도록 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군다나 여야를 망라해 소장파 정치인들도 자주적인 외교자세를 요구하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한미 간에 이 문제를 협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유연화가 진행되는 동맹관계의 폭과 깊이는 위에서 지적한 요인들의 결합과 강도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6. 한미동맹에 대한 개인적의견
한미동맹의 변화는 더 이상 “가능성 타진”이 아닌 “실질적 추세” 라고 생각한다.
동맹의 제도화만이 변화하는 한미동맹을 공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동맹의 제도화 방안으로 안보적 차원과 경제적 차원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新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느낀다.
<참고문헌>
기로에선 한미안보동맹, 남주홍
한미동맹의 문제점 진단과 한미동맹 강화 논리, 이춘근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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