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의 의미 과거,현재,미래

목차

1. 들어가기

2. 한미동맹의 역사
① 첫 만남
② 미군정시대
③ 한국전쟁 시대
④ 전후시대

3. 한미동맹의 현재

4. 한미동맹이 나아가야 할 길

5. 맺으며..


※ 참고문헌

본문내용

당시 양극적 질서와는 달리 현재의 국제정치질서 하에서는 경제, 인권, 문화 등의 영역은 다자주의적 틀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다자주의 노선은 미국의 일방주의적 노선을 일정 부분 견제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중위권 국가들 사이의 외교적 연대에도 기여할 것이다. 특히 다자외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엔과 그 산하 기구에의 적극적인 참여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뿐만 아니라 북한의 개방과 개방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핵 문제가 6자회담의 틀 내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북핵 문제는 유엔으로 이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유엔 중심의 다자외교는 매우 중요하다.
다자주의와 함께 한국은 지금까지 북미, 아시아, 유럽에 국한된 외교 역량을 여타의 지역으로 확대하는 전방위 외교 노선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인력의 교육 및 확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내년에는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 위치한 10개의 과거 동구권 국가들이 유럽연합에 가입하게 된다. 또한 아프카니스탄 전쟁 이후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이 석유를 비롯한 천연자원의 수출에 힘입어 새로운 시장으로 등장하고 있다. 자원안보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중동지역 외교는 지금처럼 미국에만 의존하지 말고 독자적인 외교 역량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처럼 지금까지 한국 외교가 등한시해 왔던 지역들이 자원의 보고와 새로운 시장으로 등장함으로써 전방위 외교 노선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 중심의 제국적 질서의 독특한 특성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독자적인 외교노선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독자노선은 한미관계의 쌍무적인 틀이 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탈미자주론이라는 이념적 노선이 아니라 국가이익을 우선시하는 실용주의적 노선이 중위권 국가인 한국 외교의 요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중진국 외교의 성공을 통하여 선진국 정상들의 모임인 G8의 일원이 되고 점진적으로 강대국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21세기 한국 외교의 새로운 목표들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미동맹은 여전히 그 중요성을 잃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5. 맺으며..
- 최근 한미동맹을 긴장으로 몰고 간 여러 가지 사건들은 한미 간의 협의를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는 아니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양국은 상대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잘못을 범했던 것이 사실이다. 우선 미국은 한국의 국력 신장과 함께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국력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새로운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기 시작했다는 점을 간과했다. 미국은 여전히 한국을 볼 때 안보와 무역의 수치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는 타성에 젖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북핵 문제를 다루어나감에 있어서도 한국민의 정서를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여 한국 정부들도 과거와 달리 미국과의 의견 차이를 공개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국민의 정서를 더욱 자극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한미 사이에 불거진 문제점들은 전통적인 한미관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전히 양국은 공통된 이해관계의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호 진지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한미관계의 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여중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한국에 퍼지기 시작한 촛불시위는 이념적 반미주의는 아니다. 한국 젊은이들의 움직임은 중동에서 보는 것과 같은 조직화된 반미 테러리즘과는 그 성격을 분명히 달리하고 있다. 한국의 반미주의는 반미정서에 훨씬 더 가깝다고 할 있다. 한국 젊은이들의 반미주의는 미국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기보다는 한미관계의 특정의 사건들의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미국에 대한 일종의 부정적인 태도와 정서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한미간의 일련의 균열에 대해서 과민대응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식으로 최근 한미 사이의 균열을 바라보는 자세는 더욱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진정으로 양국 관계가 양국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질서 전체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면 양국의 정부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지도층들이 나서서 다양한 해결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의 여론 주도층들은 최근 한국에서 생겨나고 있는 반미정서가 그동안 미국의 대한정책이 성공적이었다는 반증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평화로운 반미시위를 통하여 한국의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한국사회가 발전했다는 사실에 미국의 여론 주도층들은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 정도로까지 한국 사회가 발전한 데에는 한미동맹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국가안보는 산소와 같은 것이다. 산소가 충분히 공급될 때에는 그 고마움을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산소의 공급이 부족해지면 그때 가서야 비로소 산소의 중요성과 고마움을 알게 되지만 국제정치에서 이미 그때는 때가 늦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에 의해 제공된 국가안보는 한국 사회발전의 가장 중요한 대외적 원동력이었다. 한미동맹의 파기는 우리에게 산소 공급원의 제거를 의미한다. 구한말처럼 국가안보라는 산소의 부족으로 국가가 질식사하는 비극을 또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한미관계의 긍정적 측면에 기반하여 21세기에 맞게 한미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켜나가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한미갈등의 해부” 문창극 저. 나남. 서울. 1994
“한미외교관계 100년사” 김원모 저. 철학과 현실사. 서울. 2002
“122년간의 동거” 김재엽 저. 살림. 서울. 2004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강치원 저. 백의. 서울. 2000

키워드

한미동맹,   주한미군,   미군정,   한국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