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2021] 1. 전체 강의를 세심하게 들어 보세요. 1) 가장 인상적인 부분 2) 강의를 듣기 전과 후에 변화된 것 2.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비교, 본인이 지지하는 복지와 이유

소개글

[사회복지학개론 2021] 1. 전체 강의를 세심하게 들어 보세요. 1) 가장 인상적인 부분 2) 강의를 듣기 전과 후에 변화된 것 2.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비교, 본인이 지지하는 복지와 이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전체 강의를 세심하게 들어 보세요. (30점)
1) 가장 인상적인 부분 네 개를 언급하고, 왜 이것이 인상적이었는지를 설명하시오.
(1) 3강. 사회복지와 철학: 상이한 철학과 다양한 사회복지
(2) 7강. 사회복지와 국가: 상이한 유형과 특징 - 국민의 집
(3) 12강. 한국사회복지의 정치, 철학 그리고 제도
(4) 14강. 사회복지사: 사회적 위험에 맞서는 사람들
2) 본인이 이 부분의 강의를 듣기 전과 후에 변화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서술하시오.
(1) 3강. 사회복지와 철학: 상이한 철학과 다양한 사회복지
(2) 7강. 사회복지와 국가: 상이한 유형과 특징 - 국민의 집
(3) 12강. 한국사회복지의 정치, 철학 그리고 제도
(4) 14강. 사회복지사: 사회적 위험에 맞서는 사람들
2.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두 개를 비교하고, 그리고 두 개의 복지 중에 본인이 지지하는 복지를 그 이유를 들어 서술하시오. (29점)
(1) 잔여적 복지의 개요
(2) 제도적 복지의 개요
(3)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비교
(4) 두 개의 복지 중에 본인이 지지하는 복지를 그 이유를 들어 서술하시오.
3.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비스를 강조한다. 유해숙(2012).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의 방향과 전략. 한국민족연구원
<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비교 >
구분
잔여적 개념
제도적 개념
특징
간섭받지 않는 자유, 개인주의, 시장경제 원칙을 기본가치로 하여 자본주의 정신 에 충실
빈곤의 책임을 개인에게 묻고자 함
절대적 빈곤의 개념에 따라 빈곤수준을 낮게 책정
선별주의 선호(국가책임 최소화)
사회복지의 수혜자는 일반인보다 비정상 적이고 약하고 적응을 잘 못하는 병리적 인 사람으로 간주됨
낙인을 찍기도 한다.
구현,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우애를 기본가치로 함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인식
상대적 빈곤의 개념에 따라 사회적 박탈 감 인정
보편주의 선호(국가책임 점차 확대)
빈곤의 수준을 높게 책정한다. 사회복지의 수혜자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이라 고 봄
낙인과 응급처치적 요소와 거리가 멀다.
장점
목표(대상)효율성이 높음
개인욕구에 따라 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에 전체 비용이 줄어드는 비용효과성이 있다.
제한적 급여제공
운영효율성이 높다. 즉 행정절차가 용이하고 간편하다.
모든 사람이 권리로서 존중하기 때문에 사회결속력과 사회통합 증진에 이바지함으로써 사회적 효과성이 있다.
정치적 이점
단점
운영효율성이 낮음
낙인감과 수치감을 주고 사회통합저해
부정수급자 예방위해 지속적 감시
정치적 지지기반 협소
목표효율성이 낮음
한정된 자원의 효과적 사용 한계
경제적 효율성이 낮음
대표 실례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자료 : 박경일(2017). 사회복지학 강의. 양서원)
(4) 두 개의 복지 중에 본인이 지지하는 복지를 그 이유를 들어 서술하시오.
나는 두 개의 복지 중에 제도적 복지를 지지한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보육정책에서 찾아보았다. 서구의 선진 국가들은 대부분 아동정책에서 제도적 복지정책을 활용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및 보육정책은 일부 취약계층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잔여적 정책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고, 지원 체계도 분절적이고 단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아동방임과 학대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동을 발굴하고 보호하는 체계는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저출산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이 심화될수록 향후 생산 인적 자원이 줄어들고, 장래의 사회와 경제 등 전 분야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육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는 보육부분에 예산을 증가시켜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서구 선진국가처럼 우리나라도 국가가 100% 책임지는 보육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보육료 지원 단가를 낮추고,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해야겠다. 또한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 선택권이 보장된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참고자료
유범상,김종해,여유진(2017). 사회복지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박경일(2017). 사회복지학 강의. 양서원
정홍원 외(2020). 코로나 이후 시대 사회보장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유해숙(2012).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의 방향과 전략. 한국민족연구원
박용수(2006).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 국제지역연구 제10권 제3호
김정훈(2000). 社會的 基本權에 關한 硏究.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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