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의 정의를 쓰고 선별주의 복지와 보편주의 복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 사회복지의 정의를 쓰고 선별주의 복지와 보편주의 복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의 정의

2. 선별주의 복지와 보편주의 복지
    1) 선별주의 복지
    2) 보편주의 복지

3. 선별주의 복지와 보편주의 복지에 대한 나의 견해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마련하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면 거의 모든 보편적 복지의 급여에 선별적 복지의 원리가 스며들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보편적 복지는 선별적 복지와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라 선별적 복지에 의해 보완되는 개념으로 연령, 고용, 기여 여부 등에 따라 대상을 선별하는 여과장치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제도가 이를 잘 대변해 준다.
선별주의는 보편주의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 그 비용은 대체로 조세로 충당된다.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 보편주의는 높은 세금을 통해 유지되고 있다. 이때 그 세금은 부과되는데,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많이 부담한다. 그리고 정부는 이 세금을 소득, 교육, 의료, 주거 등의 사회적 임금 형태로 차등적으로 지급한다. 즉, 사회적 위험이 많은 사람에게 유리한 분배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보편주의는 연대와 협동의 원리에 따라 부자로부터 중산층과 빈곤층으로 소득 이전을 달성한다. 이처럼 차등적으로 세금을 내고 차등적인 혜택을 보는 보편주의 때문에 조세 부담을 더 많이 해야 하는 부자나 시장 세력은 이것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즉, 선별주의는 경향적으로 시장 세력이 지지하고, 보편주의는 시민 일반에 이익을 줄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선별주의는 보통 시장 권력이 큰 상황에서, 보편주의는 시민들의 영향력이 있는 사회에서 채택되고 있다. 즉, 선별주의는 정부 주도로 취약계층만을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보편주의는 시민참여의 거버넌스에 기반을 두어 시민 일반을 위한 보편주의적 복지를 제도화하려는 것이다.
사회복지에서 보편주의는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원칙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편주의는 선으로, 선별주의는 척결해야 할 악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해서 보편주의 또한 사회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따라서 보편주의를 통해 현재 당면한 사회위험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즉, 선별적 복지는 정책의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자원 할당의 원리이며, 보편적 복지는 선별주의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둘은 상호보완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고 정책에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참고 문헌
1) 오종희ㆍ김형수 외 3명(2020), 사회복지학개론, 정민사.
2) 유범상ㆍ김종해ㆍ여유진(2019), 사회복지개론, KNOU PRESS.
3) 현외성(2019),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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