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실업보험제도의 성립과 변화

소개글

영국 실업보험제도의 성립과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실업보험제도의 성립
II. 실업보험제도의 변화
1. 1920년의 실업보험법
2. 1924년의 실업보험법
3. 1927년의 실업보험법
4. 1930년의 실업보험법
5. 1934년 실업법

*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동안의 적자인 1억 578만 파운드가 청산되었다. 그리하여 그 이후 실업
보험기금은 상당한 흑자로 전환하게 되었다. 1939년 당시 축적된 기금은 5, 755만 5천
파운드에 달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1935년에는 부양가족수당이 아이 1명당 2실링에
서 3실링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1936년에는 기여금이 노동자, 고용주, 정부 각기 9펜
스로 인하되었다. 또한 바로 그 때에 대기 기간이 6일에서 3일로 단축되는가 하면 농업노동자도 실업보험의 적용대상이 되었다.
6인으로 구성되는 \'실업부조위원회\'는 실업문제에 대한 논의를 가급적이면 어떠할 정치적 압력으로부터도 해방시키려는 의도로 설정된 만큼 막대한 법적 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게 되었다. 또한 \'실업부조위원회\'는 장기 실업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결함으로부터 야기되는 실업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행정적인 통일성을 구현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따라서 이제까지 임시지불금을 받았던 사람들과 기타 공적부조의 대상이 되었던 모든 건장한 실업자들, 즉 실업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실업부조위원회의 관리대상이 되었다.
이것은 빈민법에 커다란 영향을 가져다주었다. 그 이후부터 빈민법은 건장한 성년 남자들만을 보유하는 부차적인 기관으로 변모되었다. 사실상 빈민법은 사라진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실업법\" 제2부에 의하여 실업부조금의 액수가 다시 17실링으로 회복되었다.
그러나 1935년 1월에 \'실업부조위원회\'가 설정한 새로운 부조금 기준이 도입 시행되자 실업부조위원회를 어떠한 정치적인 영향력으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가 실패했음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각지에서는 연일 시위가 벌어졌고 노동조직의 대표들은 계속 의원들에게 불만을 토로하였다. 그 주된 이유는 새로운 부조금 기준이 이전에 공적부조위원회가 설정하였던 기준에 비해 관용을 베풀기는커녕 오히려 인색하였고, 그리하여 한편으로 그 해 2월에 \"실업부조법(Unemployment Assistance Act)\"이 통과되어 실업부조의 담당 관리는 수혜자에게 유리하게 새로운 부조금 기준이나 이전의 공적부조위원회의 기준을 선택할 수 있음이 설정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1936년에 \'실업부조위원회\'가 자체의 규정을 변경하여 수혜자에 대한 평균 지급수준을 23실링으로 상향 조정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사실상 \'실업부조위원회\'로부터 부조금을 지급받는 가족의 수입과 \'불황지역\'에서의 일반 임금 사이에 거의 차이가 사라지게 되었다. 심지어 대가족을 거느린 노동자는 일자리를 가지고 있을 때보다 실직상태에서 보다 많은 수입을 지니는 경우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것은 1832년의 이른바 열등처우(less eligibility)의 원칙, 즉 \'구제대상자의 생활이 최하 계급의 어떤 독립 노동자의 그것에 비해 실질적으로나 외견상으로나 바람직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정면으로 거부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들이 단순한 사회정의의 표현으로 간주될 수는 없다. 오히려 그것은 당시 영국사회가 사회정책을 실현시킬 채비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 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실업노동자의 곤궁이 불구자나 과부의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건장한 성년 남자가 일자리를 잃었다는 것은 그들이 참정권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가장 활동적인 사회구성원의 일부분을 이룬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참으로 1934-1936년에 위험스러운 집단을 가난한 자들의 무리들로부터 떼어내는 데에 그 목표가 있었던 것이다. 실업자에 비하여 그 수가 많고 고통스런 다른 범주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근본적인 대책도 제시되어 않았던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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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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