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역사

소개글

사회보장의 역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봉건사회의 붕괴와 구빈법의 체제

2. 사회보험제도의 성립.

3. 자본주의 황금기와 복지국가의 등장

4. 복지국가의 재편과 향후 전망

본문내용

에 대한 지지나 전통적 좌파들의 적극적지지는 매우악화 되었다. 즉 대대적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베버리지가 제시하였던 빈곤에 대한 공격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나아가 197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침체는 복지국가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반을 붕괴시켜버렸으며, 상시적 고실업이 온존하는 현대사회의 구조속에서 사회보험제도를 중심으로 한 사회보장제도는 더 이상 빈곤퇴치에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없다.
따라서 더 이상 전통적 사회보장프로그램은 사회진보를 담지해 낼 매력적프로그램으로 기능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비록 대안은 다를지라도 지금까지 복지국가 프로그램의 전통적 지지자로 기능했던 좌파들의 이러한 공감대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재편을 보색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2) 복지국가 재편의 모색
이와 관련하여 1980년대 이후 복지국가들의 재편방향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스칸디나비의적 접근은 지속적 경제침체와 고실업 위협의 상존에 대응하여 보다 적극적 공공고용의 확대로 대응하는 접근이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확대전략은 북유럽 국가들의 전통적 평등주의 적 접근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전략은 공공부문에서 저숙련의 고임금 직종들을 확대함으로서 민간부문에 압박을 가하였다.
신자유주의적 접근은 주로 영국, 미국, 뉴직랜드, 등과 같은 영미권 국가들이 취한 방법이다. 즉 시장에 대해 적극적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적극적 축소를 단행하는 전략이다. 즉 각종의 노동입법과 사회보장 입법의 약화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기업의 고정비용적 요소들을 줄여나감으로서 위기를 극복한다는 것이다.
노동감소형 접근은 주로 독일 프랑스 등의 대륙권 국가들에 의해 취해진 방법으로 , 조기퇴직, 맞벌이 부부에 대한 중과세들으로 가족내의 주소들자 이외의 가족원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억제하는 전략이다. 즉 복지국가가 확대 일변도의 주장이 호율과 배치되는 제 측면을 지적하면서,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영국의 블레어가 주창하는 제3의 길이나 독일의 슈뢰더가 내건 새로운 중도는 이러한 패러다임의 정환을 주장하는 모토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주장이 복지국가 출범때와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이 획기적 전환을 가져올 구체적인 대안프로그램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논의들은 복지국가의 모순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에서 공유점을 찾을 수 있더라도 국가와 시장상황의 개인을 뛰어넘는 사회발전의 새로운 주체설정에서는 설득력있는 주장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아마도 이런한 주장들은 각국의 상황을 반영한 실용주의적 개혁노선의 일종은 될 수 있을지언정, 전후 사민주의자들의 실천적 패러다임을 제공한 복지국가를 대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확산 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국가 개편과 관련된 새로운 모색에서 발견된 공감대는 단지 그동안 개발된 사회보장 프로그램으로 변화된 사회적환경, 즉 절대적 고실업 상존, 유연조동시장의 확대 세계화를 수반한 지속적인 국제경쟁의 격화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빈곤을 퇴치하고 사회진보를 담보해 내기에는 한계가 잇다는 인식뿐이다. 나아가 더 이상의 확대일변도의 성장은 중단하였지만 획기적인 감소 역시 보이지 않는다. 현재 시기는 아마도 대안적 사회보장제도의 모색기 내지 사회보장제도의 재편기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마다 다양하게 진행되는 실험들 속에서 과연 어떠한 접근이 기존의 복지국가를 대체내지 재편할지는 미지수이지만, 과거 방식의 문제가 존재하는 한 이러한 실험은 지속될 것이다. 현재의 변화시기에 주의깊은 관찰이 필요할 것이다.

키워드

사회보장의 역사,   사회보장,   구민법,   사회보험제도의 성립,   봉건사회,   복지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