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복지국가의 정당성, 복지국가위기의 내용과 반응, 복지국가 재편과 복지사회

목차

복지국가

Ⅰ. 복지국가의 정당성과 그 상실

1. 정당성 부여의 원천
2. 정당성의 상실

Ⅱ. 복지국가 위기의 내용과 반응

1. 복지국가 위기의 내용
1) 재정위기의 문제
2) 정당성 위기의 문제
3) 정부의 위기 문제
4) 사회, 문화적 위기의 문제
2. 복지국가 위기의 반응
1) 신우파의 반응
2) 신마르크스주의의 반응
3) 실용주의의 반응

Ⅲ. 복지국가의 재편과 복지사회

1. 복지국가의 재편
1) 자유주의 방식
2) 보수주의 방식
3) 사회민주주의 방식
2. 복지사회

본문내용

속한 저소득층은 미국에서 11%, 영국에서 14%, 캐나다에서 9%, 호주에서는 5%가 소득을 상실하였다. 이 국가들에서는 임금 유연화의 긍정적 효과로 고용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하여 2-3배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자리들은 주로 저임금의 서비스 부문에 집중되었다. 이에 따라 미숙련 노동자들은 전일제 근무로 일 년 동안 일해도 빈곤선 이하의 수입만을 얻는 저임금의 불안정한 고용이 증가했고 이는 이른바 '일하는 빈곤층' 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전략 속에서 저임금 노동시장은 공공부조와 같은 더 높은 소득이전 프로그램을 요구하게 되었고 낮은 임금으로 노동 인센티브가 약해지며 기업 복지의 전통적 특별급여 패키지가 침체되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어린이가 있는 가정, 즉, 미숙련-편부모 가정은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
(2) 보수주의 방식
이와 같은 방식은 독일과 같은 유럽대륙의 복지국가들에서 추구되었다. 이 전략은 건전재정과 소득평등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공급의 감소를 추구하는 것으로, 완전고용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 전략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사회복지제도의 후퇴는 최소화된다. 이 전략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최대한 자제하기 때문에 직종이나 산업과 무관하게 비교적 높은 임금이 유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저숙련 저생산성 부분의 임금을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소득 불평등의 증가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수주의 방식의 재편은 조기퇴직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켰다. 특히 주된 사회보장 수단인 사회보험의 재정 압박이 심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왜냐하면 남성 가구주의 조기퇴직 등으로 사회보험 급여수준이 기여금 보다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사회보험이 조기퇴직 같은 노동력 감축 전략을 보완하고 있으면서 생산성이 비노동 인구를 보호할 만큼 충분치 못할 경우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 시스템은 재정 압박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수주의 전략을 추구한 유럽대륙의 복지국가들이 보여 주었다.
(3) 사회민주주의 방식
이 방식은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와 같은 스칸디나비아 북구 국가들의 재편 전략이다. 흔히 스웨덴 모형으로 불리는 이 전략은 완전고용과 소득평등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반면 복지제도의 후퇴를 최소화한다. 이 전략에서 완전고용은 두 가지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우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여 민간부문에서의 고용을 극대화한다. 다음으로 민간부문에서 고용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집단들을 위해 공공부문의 고용을 증가시킨다.
여기서 공공부문의 고용은 주로 복지서비스에 집중하는데 왜냐하면 민간부문에서 고용되기 어려운 저숙련 노동자의 다수가 여성이기 때문이다. 즉, 민간부문은 주로 남성 노동력을 고용하는 반면, 여성 노동력의 경우는 공공부문의 복지서비스 부문으로 흡수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평등은 관대한 사회복지제도와 공공부문의 고용 증가를 통해 보장되는데 전자는 소득을 상실한 실업자들에게 비교적 높은 수혜를 보장함으로써, 그리고 후자는 임금 격차를 축소시킴으로써 소득 불평등의 증가를 억제한다.
그러나 이 전략은 공공부문의 저숙련 노동자들에게 시장가격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 그리고 사회복지제도가 관대하다는 점 때문에 재정적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외적 상황의 변화 등으로 경제상황이 안 좋아지는 경우 재정적자가 급속하게 증가한다는 약점을 갖는다. 한편, 이 전략은 민영화와 지방분권화를 지향하는 경향도 보여 주었으나 이러한 경향은 자유주의 방식과는 구별되는 것이었다. 이는 최소한 조정이지, 복지국가의 기본원칙을 벗어나고자 하는 변하는 아니었던 것이다. 이 전략은 전통적 복지국가의 원칙, 즉, 사회 연대와 평등의 지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복지사회
복지사회의 개념은 복지국가에 대한 불만과 비판의 대안적 산물로서 등장하였다. 복지국가가 국민 모두에게 최저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임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라면 복지사회는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새로운 균형을 강조한다. 복지국가와 복지사회의 구별을 시도한 대표적인 학자로서는 Titmuss와 Robson을 들 수 있다. 두 사람은 복지국가로부터 벗어나서 그것과는 다른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현대국가의 사명이라고 주장한 점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복지사회인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Titmuss는 복지사회를 복지국가의 후속적 확대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는 영국의 복지국가를 공공부담의 복지모형에 지나지 않는다고 결론지으면서 보편주의와 예방적 성격을 떤 공공복지 서비스가 확대되는 국가를 복지사회로 보고 있는가 하면, 더 나아가 국제적 시각에서 국가 간의 불평등이 없는 균형적 발전의 개념인 복지세계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한편, Robson은 복지사회를 복지국가의 전제조건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그는 복지국가의 도덕성 결핍현상이 초래된 원인을 복지사회의 기반 없이 맹목적으로 복지국가를 추구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타주의와 같은 도덕성이 충만한 복지사회의 기반이 갖추어질 때 진정한 복지국가가 도래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복지국가 위기 이후 1980년대 말부터 서구 학자들 사이에서는 복지 다원주의에 입각하여 Robson류의 복지사회론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복지 다원주의자들에 따르면, 복지국가는 정부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데 복지국가의 비대화에 따른 지나친 관료주의와 재정평창을 극복하기 위해, 그리고 정부의 시장경제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복지기능을 축소하고 비공식적, 자발적, 상업적 부문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사회는 정부를 포함한 이와 같은 다원적인 복지주체의 협동적인 참여를 통해 최저한의 소득보장뿐 아니라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성장을 극대화하며 복지국가의 논리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는 '사회의 인간화'를 추구해나가는 것이다. 복지사회는 일반 시민들의 복지에 대한 권리에 상응하는 책임을 강조하며 범죄 및 환경오염 대책과 같은 비경제적 복지에도 관심을 갖는다. 최근 복지국가의 대안으로 복지사회가 복지관련 문헌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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