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에 대한 자유주의적 관점과 사회민주주의적 관점

목차

1. 복지국가의 제 관점
1) 자유주의적 관점
2) 사회 민주주의적 관점
(1) 마살의 정의
(2) 크로스랜드의 정의
(3) 미쉬라의 정의
(4) 투네스의 정의
(5) 에스핑 안데르센의 정의
3) 후기 막스주의
(1) 오페의 정의
(2) 기든스의 정의

2. 복지국가의 본질
1) 복지국가의 대두배경
(1) 자본주의의 안정적 발전의 필요성
(2) 사회이론의 통합적 관점
(3) 사회주의 관점에서의 복지국가 필요성
(4) 새로운 사회과학의 공헌
2) 복지국가의 본질 및 실천요건

본문내용

가 여러 단계로 이해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즉, 첫 단계에서는 사회체제가 안정된 평형상태에 있고 둘째 단계에서는 그 사회 변화의 힘이 그 체계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긴장과 무질서가 나타나게 되고 셋째 단계에서는 새로운 통합제도가 발달하여 새로운 사회로 안정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가 후기 자본주의요, 복지국가라는 것이다.
(3) 사회주의 관점에서의 복지국가 필요성
다수의 사회주의자들은 1950년대 서구 산업사회를 후기자본주의로 간주하고 생산수단의 국유화는 더 이상 사회주의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산업정책, 제정정책, 사회(복지)정책 등의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국가는 시장경제를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4) 새로운 사회과학의 공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연과학의 발달에 힘입어 사회공학, 정치 행정학, 사회조직학, 관리과학 등의 사회과학이 발전하면서 사회(복지)정책적 국가개입 방법과 도구의 효율성이 높게 평가되어 정부규제와 계획 활동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게 되면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정당성이 기초로 작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2) 복지국가의 본질 및 실천요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지국가란 일반적으로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이의 실현을 중요한 국가목적의 하나로 인식하고 노력하는 참다운 민주자유국가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런 복지국가를 체제구성론적 입장에서 본다면 정치적으로 사회민주주의 체제, 사회적으로는 사회보장과 복지정책의 실현을 위해 국가가 국민생활에 개입을 시도하는 체제라 할 수 있다. 앤소니 킹은 복지국가의 본질을 드러내는 특징을 5가지로 주장하고 있다.
첫째, 공공부문의 영역 및 규모가 확대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둘째, 국가가 거시경제관리에 개입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국가가 국민들의 사회활동의 많은 영역에 보다 많은 규제와 지도를 하도 있다는 점이다.
넷째, 현대국가의 정부는 소위 말하는 사회공학에 깊이 관여,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현대국가는 복지를 제공하고 보장하는 책임주체로 된다는 점이다.
한편 김상균은 복지국가이기 위한 실질적 조건 및 실천요약으로 4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바, 첫째, 국가안보 및 평화의 보장을 들고 있다.
둘째, 수정자본주의 또는 혼합경제체제의 운용이다.
셋째, 정치제도로서 민주주의 전제이다.
넷째, 실청요강은 국민 개개인의 복지에 대한 국가의 막중한 책임의 수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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