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이후 서유럽 복지국가들의 신보수주의와 사회보장 제도의 개혁

목차

1) 문제제기

2) 본론
1. 사회보장 제도 개혁의 배경
2. 국가들의 보수화 경향 - 다양성과 동질성-
3. 세나라 사회보장 제도 개혁들의 주요 내용
4. 유럽연합과 복지국가 - 서유럽 사회보장제도들의 불투명한 미래-

3) 결론

참고문헌 및 논문

본문내용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아니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영국의 의료보장 개혁이다. 국가의 보수화는 사회보장 정책에 있어서 국가역할의 후퇴 또는 약화로 귀결된 것도 아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 현재 우파정권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회보장 정책은 중앙정부의 재정보조 증대, 의료지출 억제를 겨냥한 행정개입의 강화 그리고 노령연금 재정 안정화 조치의 하나로 취해진 만기 연금 불입기간의 연장 등이다. 행정부문에서 국가개입의 증대는 독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일련의 개혁들은 사회 연대 원칙을 강화하거나 또는 고수하는 쪽으로 정향된 것도 아니며 급여들의 확대 또는 급여수준의 향상으로 정향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들은 기존의 사회보장 제도를 현상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더 이상의 사회보장권리의 확대를 억제하려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유럽연합의 구성은 적어도 우리가 분석한 서유럽 세나라 사회보장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유럽연합의 실현은 서유럽 국가복지의 발전과 사회보장권의 신장에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1980년 이후 서구 복지국가와 사회보장 제도들은 사회적 목표-저소득층의 기본욕구 충족이나 대중의 사회적 위험들에 대한 보편적 급여의 확대-를 희생시켜 경제적목표-기업경쟁력 제고를 통한 생산의 증대-를 달성하는 국가의 정책수단으로 점차 변모하여 가고 있다.
케인즈식 복지국가의 이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의 출현이 필요시 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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