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single |parent가족지원제도] 한부모가족지원제도 개념, 복지사상가 Gilbert와 Specht 분석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한부모가족 정책, 한부모가족 문제점, 한부모가족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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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single |parent가족지원제도] 한부모가족지원제도 개념, 복지사상가 Gilbert와 Specht 분석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한부모가족 정책, 한부모가족 문제점, 한부모가족 지원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Gilbert와 Specht의 분석틀에 맞춘 한부모가족지원제도
Ⅲ결론
-출처

본문내용

당된다.
정부재정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먼저 소득세, 소비세, 그 밖의 재산세 및 상속세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일반예산이 있고 사회보험과 같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용자나 피고용자에게 강제로 보험료를 부과하여 거두어들이는 사회보장성 조세는 일종의 세금과 같은 기능을 한다.
연도
정부예산
사회복지서비스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
예산
비중
예산
비중
2005
1,335,256,
5,527
6.4
227
0.3
2006
1,448,076
6,795
7.6
262
0.3
2007
1,565,177
12,697
11.0
315
0.3
2008
1,749,852
44,180
28.4
791
0.5
2009
1,968,713
60,423
33.2
774
0.4
2012 국가예산안-부처별 예산방향 자료를 살펴보면 복지시설지원이나 자립지원 등에서는 일반예산(일반회계)로 운영되며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는 여발기금(여성발전기금)으로 지원됨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복권판매수익금의 40%정도가 수많은 공익사업에 쓰여 지고 있고 그중에 일부가 이 사업에 지원된다. 복권위원회에서 발표한 2012년 기금사업 활동내역을 보면 한부모가족지원제도에 33,194백만원이 지원됐으며 여기서 지원되는 것이 양육비와 교육지원비 부분이다.
이러한 예산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성가족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육비 지원신청을 받아 예산규모를 확정하고 재정부에 사업비를 요구한다. 그러면 재정부는 여가부가 요구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복권위원회에 기금배정을 요청하고 복권위원회는 의결 절차를 거쳐 일정금액을 재정부에 전달한다. 그러면 재정부는 다시 이 기금을 여가부에 승인해 주고 여가부는 이를 자치단체에 내려보내게 된다.
☞ 문제점 : 1990년대에 들어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이 증가하면서 한부모가족지원정책에 소요되는 예산도 다소 증가하긴 했지만 전체 사회복지서비스예산의 증가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일련의 과정이 매끄럽게 지원되고 있지 않고 그로인해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지원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복원위원회가 자주 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요청한 예산을 재정부가 충분히 승인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여가부와 재정부간 예산배정시기와 금액 조율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중단 사태는 2011년 11월에 이어 2012년도 10월에 다시 발생해 재정부나 여가부의 예산확보 행정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시설의 경우 정부의 지원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생계보호 및 관리운영비가 생활인 1인당 연간소요경비에 생활인 수를 곱해서 정해지는데 생활인 1인당 소요경
비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다.
그 외에도 이와 같은 부분에서 시설운영이 관한 지원비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정부예산만으로는 필요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힘들기 때문에 민간자원의 동원이 필요하며 정부예산도 증액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Ⅲ결론
위에서 앞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문제와 해결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앞으로의 법 개정의 방향은, 물론 각종 지원시설의 확충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빈곤의 악순환을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입법화하여야 할 것이다. 단순히 금전적 지원으로는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 한부모가족의 아이들이 세상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건강한 사상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교육시켜야한다. 여기에 금전적 지원과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가치관교육이 동반되어야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이 미래에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무사히 연착륙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녀의 성장단계에 기초한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한다. 아동복지에서 청소년 복지에 이르기까지 연령에 기초한 단계별 심리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진로지도와 학습지도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한부모가족은 다른 어떤 유형의 가족보다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고 소요경비또한 너무 낮게 책정되어 생계곤란과 같은 일차적 욕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적절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소요경비를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고 한정된 정부예산만으로는 필요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부분의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홍보로 재원을 늘리고 확충 하는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가차원의 한부모가정을 지원하는 것은 명확한 미래의 국가적 가이드라인을 설정해놓고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단순히 현재 배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 빵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상처입은 아이들이 미래에 성장하여 이 나라의 건강한 일꾼으로 만드는 것이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전인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을 바로 잡고, 우리 일반인과 다르지 않은 삶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w.go.kr)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www.mogef.go.kr)
- 보건복지부, 2012, 「2012년 한부모가족지원제도 안내」 , 보건복지부
- 남기민, 2009,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 박복순, 2008, <가족의 또다른 형태, 한부모 가족 - 가족복지론>, 2008 송파구 여성주간 학술대회, 여성정책연구원
- 문혁준, 김진이 외 3명 저, 2010, 「가족복지」, 창지사
- 권금주, 2011, 「가족정책론」, 교문사
- 조흥식, 김인숙, 김혜란 외 2명 저, 2010, 「가족복지학」, 학지사
- 김승권, 김태환, 임성은, 고은주, 2009, <한부모가족 생활안정화 및 자녀양육 지원강화 방안연구>,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v200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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